반복되는 빚잔치, 도덕적해이 방지책은?

　‘평균 채무액 450만원, 연체기간 14.7년. 전체 대상자의 약 7.5%(12만여명)는 기초생활수급자거나 60세 이상 고령자. 대부분 신용등급 8~10등급의 저신용자.’

　29일 발표된 장기소액연체자의 현실이다. 무서운 채권추심의 압박에도 10년 넘게 1000만원이 안되는 돈을 못 갚은 채무자라면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것이 장기소액연체채무자 지원방안이다. 이들에게 재기의 기회를 줘 생산현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란 명분도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자력으로는 현재 상황을 극복하기 어려운 채무자들을 ‘도덕적 해이’라는 틀에 가둬 상환을 통한 채무 해결만을 기다린다면 이들은 평생 연체자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회·경제적으로도 비생산적인 결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 교체 때마다 채무조정…강도는 갈수록 세져=그럼에도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빚잔치’(채무탕감정책)가 신용질서를 훼손하고 도덕적 해이를 유발할 수 있다는 비판은 어쩔 수 없다. 정부는 “일회성 대책이고 한시적 조치”라고 강조하지만 정부가 바뀔 때마다 반복한 입장이다.

　실제로 카드사태로 신용불량자 대책을 실시한 노무현정부,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5000만원 미만 연체 6개월 이상 다중채무자를 구제한 이명박정부, 국민행복기금을 만들어 1억원 이하 연체 6개월 이상 채무자의 빚을 30~60% 감면한 박근혜정부 모두 ‘일회성’이란 점을 강조했다. 반면 채무조정의 강도는 대책 때마다 세져 급기야 원금 전액 탕감에까지 이르렀다.


　지난 7월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 때도 도덕적 해이 논란이 일었지만 정부는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법적으로 갚을 의무가 없는 죽은 채권이기 때문에 도덕적 해이 문제가 없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번에 탕감하는 장기소액 연체채권은 죽은 채권이 아니라 시효가 남아 있는 ‘살아있는 채권’인 만큼 이같은 항변도 통하지 않는다.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로 도덕적 해이 막는다=정부도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동안 도덕적 해이를 최소화하는 데 상당한 공을 들였다.

　채무탕감의 전제는 ‘엄격한 상환능력 심사’다. 엄격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세청, 국토교통부 등 정부가 보유한 채무자의 소득 및 재산정보를 활용키로 했다. 상환능력 심사 신청자에게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 금융자산 현황, 거주지 임대차계약서, 카드 사용내역 등을 확인한다.

　상환불능으로 판명돼도 곧바로 채권을 소각하진 않는다. 최장 3년간 유예기간을 둔다. 유예기간 후 최종 상각 전 상환능력을 다시 한 번 심사한다. 다만 채무조정약정을 맺고 성실히 상환해온 채무자의 경우 상환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곧바로 채무를 면제해줘 차별적 혜택을 주기로 했다.

　재산을 은닉하거나 소득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감면받는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도 마련했다. 전국 36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 ‘부정감면자신고센터’를 설치하고 부정감면자 적발시 감면조치를 모두 무효화하고 이를 신고한 사람은 포상하기로 했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세금으로 ‘빚잔치’ 한다”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민간 금융회사가 보유한 장기소액 연체채권을 매입하기 위한 재원은 금융권의 출연금과 시민·사회단체의 기부금 등으로 민간에서 마련한다. 이명순 금융위원회 중소서민정책관은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약정채권 매각대금 등을 배분받는 금융회사들에 이미 자율적인 기부에 대해 협조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정부 돈이 아예 들어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정부는 채무자로부터 상환받은 돈이 금융회사에 초과 회수금으로 지급되는 국민행복기금 구조를 개편하기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 보유채권 중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약정채권을 모두 사들이기로 했다. 약정채권 매입시 캠코가 금융회사에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캠코 자금이 투입된다. 이 정책관은 하지만 “정상적으로 상환되는 채권인 만큼 캠코 투입자금은 모두 회수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