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준자율車 고속도로 달린다… 정부, 도로법 정비추진

/그래픽=김현정 디자이너

2020년 돌발상황에서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준자율주행차가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자율차에 맞는 책임배분과 보험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올해부터 도로교통법령 정비를 추진키로 했다. 또 2022년까지 전국 35% 가량의 도로가 자율차가 자동 운행할 수 있는 스마트 도로로 바꾸고, 지자체와 함께 교통, 에너지, 안전 등 도시 기능에 ICT(정보통신기술)를 융합한 스마트시티( Smart City)가 80개 구축된다.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에 기반한 미세먼지 대응시스템을 구축해 서울의 초미세먼지 오염도는 현재 대비 31% 낮춘다.


정부는 30일 서울 역삼동 팁스타운에서 4차산업혁명위원회(이하 위원회) 2차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4차산업혁명 대응 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과제인 ‘혁신성장’ 핵심 축으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추진을 위한 5년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다. 이번 대응계획을 통해 정부는 2022년까지 최대 128조원의 경제 효과와 약 37만1000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확보할 것으로 기대했다.‘I-KOREA 4.0’란 정책 브랜드로 소개된 정부의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은 단순 기술개발이나 사업별 지원 방식을 넘어 기술, 데이터, 인프라, 확산, 제도 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 방식으로 구성됐다.

◇ ‘I-KOREA 4.0’ 고속도로 준자율車 진입, 80개 스마트시티 조성=의료 분야에서는 인공지능(AI) 기반의 개인 맞춤형 정밀진단, 치료를 구현하고 신약 개발 주기와 비용을 단축해 2022년 신약 후보 물질을 129개로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의 건강 수명을 73세에서 76세로 높인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 공장을 ‘생산 최적화’ 단계로 고도화하고 지능형 제조로봇을 상용화해 해외 생산기지의 국내 복귀(리쇼어링)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이동체 분야에서는 내년까지 화성 K-시티 자율차 테스트베드를 조기 구축하고 2020년 고속도로에서 준자율자동차 상용화를 추진한다. 준자율자동차는 돌발상황 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자율차를 말한다. 또 2022년 자율선박을 최초 운항하고 드론 시장 규모도 1조4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0배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또 국내 80개 지방자치단체에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구축한다. 스마트시티란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도시 내 다양한 기능에 ICT를 융합한 도시 플랫폼이다. 현재 인천 송도스마트신도시, 서울 노원 제로에너지 단지, 제주 스마트그리드 등에 적용되고 있다. 국방 분야에서는 2022년까지 AI 기반 지능형 군 지휘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개발해, 2025년부터 전군으로 확산키로 했다. 앞으로 5년간 파종·수확 로봇, 간병·간호 지원로봇, AI기반의 범죄분석시스템 등이 개발돼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능기술 투자 2022년까지 2.2조원…최대 128조원 경제적 효과 기대=이를 위한 기술 투자·제도 기반 개선도 본격화된다. 우선 지능형반도체, 뇌지도 구축 등 지능화 기술 확보에 내년 4000억원 투자를 시작해 2022년까지 총 2조2000억원 규모의 R&D(연구개발)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4차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인 5G 네트워크는 해외 선진국에 비해 1년여간 앞당긴 2019년 3월 조기 상용화된다. 새로운 기술, 서비스 창출 촉진을 위해 일정 조건에서는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샌드박스도 도입한다.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일자리, 교육 등의 추진 전략도 제시됐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핵심 인재 성장을 위해 2022년까지 소프트웨어, AI, 빅데이터 등 지능화 기술 핵심인재 4만6000명, 스마트 공장, 드론 등 신사업 분야 전문인력 1만5000명을 육성한다. 해외에서 AI 등 우수 신진연구자, 고급 과학자를 전략적으로 유치키로 했다. 초, 중등 과학·기술·공학·예술·수학을 융합한 스팀(STEAM)교육을 확산하고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디지털교과서 보급 확대 맞춤형 학습시스템 구축 등 교육 혁신도 추진한다.

정부는 이번 4차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통해 2022년 기준 최대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신규 매출이 늘어나는 부분에서 10조5000억~24조1000억원의 효과가 발생하고 간병비용 등 비용이 줄어드는 부분에서 20조7000억~55조4000억원 절감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 자동차 사고 감소 등에 따른 소비자 후생 효과도 19조6000~48조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됐다. 신규 일자리 창출로 늘어나는 고용효과는 약 16만2000~37만1000명에 달할 전망이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장은 “4차산업혁명이 사회경제 전반으로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를 종합하고 고민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다”며 “(이번 안은) 내부적으로 큰그림 1.0이라고 부르고 있다. 앞으로 위원회가 진행되면서 2.0, 3.0으로 지속적으로 진화시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