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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영태, 이재용 재판 증인 불출석…"정유라 피습에 위협 느껴"(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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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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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안봉근 증인신청…2014년 9월 朴-李 독대 입증
재판부, 연말 변론종결 목표…"검토시간 충분히 필요"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최순실 뇌물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최순실 뇌물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9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뇌물공여 등 항소심 9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한 증언을 할 예정이던 고영태씨(41)가 신변 위협을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 심리로 29일 열린 이 부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고영태씨측이) 오늘 오전 정유라 피습사건으로 인해 신변 위협을 느끼고 있고 가족들의 만류로 못 나오겠다는 연락을 해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고씨가 오늘 오전 갑자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굉장히 당황스럽다. 재판이 원만하게 진행이 안돼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일을 잡아주면 반드시 출석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그럴 일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장씨나 고씨가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한다면 증인철회 여부도 검토해서 재판이 원만히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고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핵심인물이다.

1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두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수단으로 설립·운영된다는 점을 이 부회장이 몰랐다는 설명이다. 출연금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해져 이 부회장 등이 적극적·능동적으로 의사결정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또 박 전 대통령의 재단 지원요구는 구체성·직접성 면에서 승마지원이나 영재센터 지원과는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과의 관계에서만 승계작업이라는 현안 해결에 대한 대가관계로 인식하고 출연을 요청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재단 출연금이 이 부회장의 승계작업 등 현안 해결을 위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본다. 반면 삼성 측은 1심에서 충분한 증거들을 토대로 무죄로 판단된 만큼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의 출연금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News1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수십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된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 © News1

이날 특검팀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으로 구속된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특검팀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에서 독대하기 3일 전인 9월12일 안가에서도 독대가 있었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에서도 2014년 9월12일 안가에서 독대가 있었을 것이라는 취지의 문건을 증거로 낸 바 있다"며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어서 그동안 주장을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가에서의 독대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독대에 참여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 외에 2014년 당시 담당자였던 안 전 비서관"이라며 "최근 검찰에서 그 부분에 대해 확인을 했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안 전 비서관이 정확한 일시는 기억나지 않지만 독대가 있었던 것은 확실하다는 취지로 진술했고, 특검에서 증거로 제출한 것"이라고 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15일·2015년 7월25일·2016년 2월15일 총 세 차례 독대를 가진 것으로 봤다. 그동안 삼성 측은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2014년 9월15일) 당시 박 전 대통령과 이 전 부회장의 5분여간의 만남은 뇌물수수에 대한 합의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이 안 전 비서관을 통해 또 다른 독대를 입증할 경우 독대는 2014년 9월12일을 포함해 총 4차례가 된다. 삼성 측에는 불리한 증거가 될 전망이다.

한편 재판부는 "변론종결 후에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 그 시간을 많이 확보해야 충실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며 "1월 첫 주부터 재판을 진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 12월 말 종결을 목표로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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