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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인택시 부가세액 경감비율 95%→99%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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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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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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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택시근로자 복지증진법 조세특위서 합의

서울 시내 도로에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 도로에 택시가 줄지어 서있다. /사진=뉴시스
법인택시 회사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현행 95%에서 99%로 확대하기로 여야가 29일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재정소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어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이 지난 5월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키로 했다.

이 법안은 택시업계에 세금 부담을 줄이고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인택시 회사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비율을 기존 95%에서 99%로 늘리는 것이 핵심이다. 추가 경감분인 4%에 해당하는 금액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승인한 택시운수 종사자 복지재단에 납부해 택시업계 근무 환경 개선에 쓰인다.

법안을 발의한 이 의원은 “택시는 시내버스 다음으로 연간수송인원이 많은 시민들의 발이지만 택시운전자 급여는 최저임금을 겨우 웃돌고 근무환경도 열악하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이 의원의 조세특례제한법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본회의에 상정되면 해당 법은 이르면 내년 7월 시행된다.

이 의원 측은 이 법 개정안에서 2022년 12월31일까지 일몰기한을 연장하도록 한 데 대해선 차후 국토부와 기획재정부의 협의를 거치겠다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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