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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일 잠잠하던 北…왜 다시 도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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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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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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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태러지원국 재지정·타격능력 과시·내부결속 필요

지난 7월 '화성 14형'의 2차 발사 모습. /사진=뉴스1
지난 7월 '화성 14형'의 2차 발사 모습. /사진=뉴스1
북한이 지난 9월 15일 이후 75일만에 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하자 갑작스러운 도발 재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태러지원국 재지정 등 거세지는 대북 제재에 대한 항의와 내부 결속의 목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입을 모았다.

◇'태러지원국' 재지정에 무력시위=북한의 미사일 실험의 가장 큰 계기는 지난 21일 미국의 태러지원국 재지정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 "북한도 미국으로부터 대화하자는 사인이 나오기를 상당히 기대했었다"며 "그런데 (미국 측은) 아무런 사인이 없었고 최근에는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면서 결정적으로 북한을 자극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과 중국 신화통신 등 외신들도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을 결정적인 이유로 꼽았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21일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한 바 있다. 이미 국제사회의 전방위적 제재를 받아온 만큼 추가적인 타격이 크지 않더라도, 국제사회의 낙인 등이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은 게 아니냐는 분석이다. 북한은 이에 "엄중한 도발이며 난폭한 침해"라면서 "미국은 감히 우리를 건드린 저들의 행위가 초래할 후과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지게 될 것"이라고 맞섰다.

◇타격능력 과시…"ICBM 완성했다" = 이날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은 고도4500km, 거리 960km로 고각발사 됐다. 이를 정상 각도로 발사할 경우 사정거리는 11000km로 미국 동부의 워싱턴과 뉴욕까지도 도달 가능하다. 이를 두고 '미국에 핵 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다'는 능력을 보이면서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이날 조선중앙TV 특별보도까지 내보내며 미사일 실험 성과를 유난히 과시했다. 중앙TV는 특히 이번 미사일이 새로운 종류인 '화성-15형'이라고 강조하면서 "김정은 동지가 화성-15형의 성공적 발사를 지켜보며 오늘 비로소 핵 무력 완성의 역사적 대업, 로케트강국이 실현됐다고 선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거리 발사 대신 고각발사를 선택한 이유도 협상력을 높이려는 카드가 아니냐는 해석을 낳는다. 추후 실거리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이 곧장 실거리 발사 실험을 감행하는 것보다 대미 협상력을 측면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경제위기·JSA귀순 병사…내부결속= 북한은 최근 유가와 쌀값이 폭등하는 등 경제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지난13일에는 북한군이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으로 귀순하는 사건까지 발생하면서 사회적 동요 요인도 발생했다. 이에 북한 입장에서는 내부 결속을 위한 정치적 계기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북한은 과거에도 내부 결속을 위해 미사일 발사 등 무력시위를 감행해왔다. 지난 3월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이복형인 김정남이 암살당하며 북한 사회에 동요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탄도미사일 실험으로 국면 전환을 시도했다. 8월 한국과 미국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을 이루면서 반발하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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