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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김장겸 해임 무효' 가처분 심문 끝…내주 초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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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29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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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추천 이사진 "의결권 침해, 절차적·내용적 하자"
방문진 "해임 적법" 항변…法 "결정문 양측에 송달"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김장겸 전 MBC사장. (뉴스1 DB) 2017.11.13/뉴스1
김장겸 전 MBC사장. (뉴스1 DB) 2017.11.13/뉴스1

김장겸 전 사장을 해임한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결의 무효 여부를 놓고 촉발된 야권추천 이사진과 방문진의 법정 공방이 양측의 팽팽한 입장차만 재확인한 채 29일 종료됐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판사 김도형) 심리로 이날 오후 진행된 '이사회 결의 효력 정지 가처분 사건' 2차 심문에 출석한 이인철, 권혁철 방문진 이사들은 절차적·내용적 하자를 이유로 김 전 MBC 사장 해임안 결의의 무효를 주장했지만 방문진 측은 이를 전면부인했다.

이날 법정에서는 "의결권을 침해당했고 김 전 MBC 사장을 해임한 임시이사회는 절차적·내용적 하자가 있으므로 결의내용의 효력을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진과 "임시이사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소집됐고, 임시회 전에 안건 내용과 김 전 MBC의 소명자료를 충분히 배포한 데다 주주총회가 만장일치로 해임안을 찬성한 만큼 내용적 하자도 없다"고 반박하는 방문진 측의 갑론을박이 이어졌다.

특히 이 이사는 "방문진이 고의로 의결권을 침해하기 위해 야권 추천 이사진의 태국 국제 세미나 방문일정이 예정된 11월 8일과 10일 임시회를 소집했다"고 주장했다.

방문진 측 법률대리인은 즉각 반발하면서 "야권추천 이사진들이 출장을 떠나기 4일 전에 '임시회를 위해 출장을 가지 말아달라'는 요청을 했고, 8일과 10일 임시회에도 야권추천 이사진들이 참석하지 않자 이들의 의결권을 위해 13일 오후 2시로 임시회를 미뤘다"며 "그 사이에도 수차례 '임시회를 위해 빨리 귀국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당시 국제 세미나에 동참한 사무처장이나 발제자, 패널들도 '사장 해임안'의 중요성을 인정해 세미나를 불참하고 임시회에 참석했는데도 이사진은 세미나를 선택했다"며 "모든 것을 인정하더라도 세미나가 모두 종료된 이후에 소집된 13일 임시회까지 이사들이 불참한 것을 고려하면 야권 추천 이사진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항변했다.

이날 심문을 종결한 재판부는 방문진 측으로부터 2~3일 내로 추가 자료를 제출받은 뒤 다음주 초 결정문을 작성해 양측에 송달함으로써 가처분 신청에 대한 판단을 내린다.

재판부가 채권자인 방문진 야권 추천 이사들의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김 전 MBC 사장의 해임안을 가결한 방문진 임시회의 결정은 무효가 되고 김 전 MBC 사장은 복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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