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3·5·10규정 찬반 '팽팽'…文대통령 지지 71.2% -리얼미터

/자료=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취임 30주차 주중 70% 초반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30일 나타났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27~29일 사흘간 유권자 1512명을 조사(응답률 5.5%)한 문 대통령 지지율 주중 집계 결과 전 주 대비 오차범위 이내인 1.8%포인트 하락해 71.2%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국정 수행을 잘못하고 있다는 평가는 2.5%포인트 올라 23.9%를 나타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5%포인트)

부정평가가 오차범위 수준으로 상승한 데에는 국군 사이버사 선거개입 혐의로 구속됐던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 등의 석방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리얼미터는 분석했다. 이들이 석방되며 구속을 '정치 보복'이라고 생각했던 보수층들이 정부에 반발 심리를 갖게 된 것이라는 풀이다.

같은 기간 정당 지지율은 모두 오차범위 이내에서 변동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1%포인트 미만의 변동률을 나타내며 51.3%를 기록했다. 자유한국당은 18.6%, 바른정당은 5.1%, 정의당과 국민의당은 4.7%를 나타냈다. (자세한 조사개요와 결과는 리얼미터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

대통령·정당 지지율 조사와 별개로 진행된 일명 '김영란법'(청탁금지법) 개정 관련 여론 조사에서는 찬반 의견이 47.7%대 47.4%로 엄격히 맞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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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가 지난 29일 하루 동안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505명(응답률 5.2%)을 조사한 결과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은 47.7%, 농축수산품에 한정해 선물 상한액을 인상해야 한다는 의견은 47.4%로 조사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

청탁금지법의 '3·5·10 규정'은 법 적용 대상자가 주고받을 수 있는 범위를 1인당 △식사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등으로 상한선을 정하고 있다. 다만 선물을 5만원으로 규정하며 한우나 화훼 농가 등 농축수산업계에서 매출 감소 등의 피해가 나타났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선물 5만원 규정을 농축수산품 선물에 한해 상향 조정하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심사했지만 지난 27일 부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