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특성화고 파견사업장 전수조사…고강도 근로감독 실시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11.30 11:20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서울시, 교육청·고용노동청과 안전·노동인권보호 대책 신고창구 개설 노동상담…인권침해 학생 조기복귀 지원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학생들이 27일 서울광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 추모문화제에서 이 군을 추모하고 있다. 2017.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특성화고등학생 권리연합회 학생들이 27일 서울광장에서 현장실습 중 사망한 고 이민호 군 추모문화제에서 이 군을 추모하고 있다. 2017.11.27/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거듭되는 특성화고 실습생의 현장사고를 맞아 서울시와 교육청, 노동청이 실습생 파견 전체 사업장의 실태를 조사한다. 사업장 점검 뒤 위반이 드러난 사업장은 강도높은 근로감독 후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서울시교육청, 서울고용노동청과 특성화고 현장실습생 사고를 막기 위한 안전·노동인권보호 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을 보면 12월말까지 인권침해와 사업장 안전분석을 위해 실습생을 파견하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실태조사와 실습생 전원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120다산콜센터를 통합신고창구로 활용하고 SNS 신고창구도 개설한다. 실습생이 신고하거나 상담을 요청하면 1차로 전담 서울시민명예노동옴부즈만이 심층상담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도 지원한다. 법적 구제가 필요하면 서울시 노동권리보호관과 연결해준다.

현장실습생 노동인권교육을 의무화한다. 특성화고 담당교사, 현장실습 기업과 노무담당직원에게도 교육을 실시한다.

인권침해나 부적응 등으로 고통받는 현장실습생은 조기복귀하도록 지원한다. 그동안은 제도가 있어도 학생들이 불이익과 주변 시선이 두려워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다. 조기복귀생을 위한 심리치유프로그램과 전문가 1대1 멘토링으로 새로운 사업장에 배치하거나 학업에 복귀하도록 도울 계획이다.

서울시마을노무사가 실습생 파견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무컨설팅을 실시한다. 현장실습표준협약서, 유해위험 업무배치, 근로시간·임금체불 등도 점검한다. 점검 후 결과에 따라 고용노동청 근로감독으로 시정조치하거나 사법처리한다.

현장실습 후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실습 뒤 채용으로 연결되는 사업장은 '서울형 강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기업' 지정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준다. 74개 특성화고에 배치된 전담 취업지원관의 역할도 강화한다.

조인동 서울시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시, 교육청, 고용노동청이 협력해 최우선으로 현장실습생의 안전과 노동인권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박혜자 서울시교육청 평생교육진로국장은 "학생교육, 교사연수, 취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영돈 서울고용노동청장은 "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조사와 함께 체계적인 근로감독을 실시해 중앙과 지방정부의 협업모델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부동산 유튜브 정보채널 부릿지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