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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국토 11%는 '주인 없는 땅'… "상속 귀찮아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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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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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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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된 땅 면적, 덴마크와 비슷… 소유주 못 찾아 개발사업 중단되기도

일본의 한 버려진 주택단지. /사진=블룸버그
일본의 한 버려진 주택단지. /사진=블룸버그
일본에서 주인 없는 땅이 크게 늘었다. 땅 주인이 사망해도 토지 정보가 제대로 갱신되지 않고, 상속세 부담 때문에 상속을 피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일본 전체 국토에서 소유주와 연락이 닿지 않거나 소유권이 불확실한 땅의 면적이 전체의 11%에 달했다. 총 4만1000㎢로 일본 남서부 규슈나 덴마크 면적과 비슷한 규모다.

일본에서 토지소유권이 불확실한 경우가 증가한 이유로는 후진적인 토지 관리 제도, 인구 감소와 부동산 시장 침체로 인한 상속자 부재 등이 꼽힌다. 원주인 사망 이후 상속자 없이 방치되거나 상속세 등의 부담으로 일부러 상속을 피하는 일이 많다는 의미다.

와세다대학교의 야마노메 아키오 법학 교수는 "땅이 자산이라기보다 부담이 되면 사람들이 소유권 등록을 귀찮아한다"며 "인구가 줄어드는 지역의 토지가격이 하락하면서, 땅을 이용해 돈을 벌기는커녕, 처분조차 불가능한 곳이 많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무소유 토지 문제가 수면으로 떠오른 계기는 2011년 발생한 동일본 대지진이다. 당시 정부가 재난 생존자를 위한 주택 개발을 위해 토지 매입에 나섰으나 소유주를 찾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실제로 한 묘지는 1958년 이후 정보가 전혀 갱신되지 않았으며, 2015년 기준 상속 대상자가 240명에 달했다. 결국, 이들 중 3명과 연락이 닿지 않아 공공사업이 전면 중단됐다.

블룸버그는 "일본에서 토지소유권 등기를 업데이트하는 게 의무가 아니어서 누군가 죽은 후 토지 상속자를 찾는 일이 어렵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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