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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대학 정원감축, 정부 개입 줄이고 시장에 맡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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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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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 News1 장수영
© News1 장수영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은 30일 "정부가 대학의 정원감축 규모를 결정하고 주도적으로 줄여나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정부 정책도 필요하지만 시장에도 맡기면 자연스럽게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정원감축을 대학 자율에 맡기고 재정지원도 확대하는 내용의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재정지원사업 개편 시안'을 발표했다.

류장수 위원장은 "정원을 자율적으로 감축하는 자율개선대학은 전체 대학의 60% 혹은 그 이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와 함께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추진방향을 발표하며 강사법 폐기도 시사했다.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은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폐기하는 것이 보다 많은 단체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폐기하는 것으로 정했다"며 "12월1일 열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최은옥 교육부 대학정책관, 박성수 교육부 학술장학지원관과의 일문일답.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강사법을 국회와 협의해 폐기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현재 진행상황은.
▶(최은옥 대학정책관) 여야와 논의는 했다. 지난주 국회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관련 단체 의견을 충분히 들었고 폐기하는 것이 보다 많은 단체의 목소리라고 생각해 폐기하는 것으로 정했다. 12월1일 열릴 교문위 전체회의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가능성도 높다.

-강사법 폐기방안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의원입법 개정안이 필요한데 시행을 불과 한달 밖에 남겨두지 않은 만큼 시간이 부족한 상황이다.
▶(최은옥) 강사법을 폐기해야 한다는 게 다수의 목소리다. 폐기방법은 개정안을 발의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아 어렵다. 따라서 유예된 강사법 관련 조항을 정리(삭제)하는 방법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박근혜정부 당시 대학구조개혁평가를 통한 정원감축 로드맵에 따르면 1주기 4만명, 2주기 5만명, 3주기 7만명이었다. 그런데 이번에 바뀌는 대학기본역량진단에서는 2만명 감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추이가 달라진 게 아닐텐데 혹시 계획이 후퇴가 된 게 아닌지 설명해달라.
▶(류장수 대학구조개혁위원장) 대학구조개혁평가 1~3주기 계획이 과연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 그동안 심도있게 논의했다. 공청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정원감축 규모를 정부가 결정하고 이를 주도해서 줄여나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됐다. 대신 정부정책과 시장논리가 결합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봤다. 2만명이라는 규모가 나온 것은 이 정도 숫자는 정부정책으로 줄여나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나머지는 시장에 맡기면 된다고 본다. 시간이 지날수록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적잖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최은옥) 물론 학령인구 감소추이가 달라진 건 아니다. 다만 대학구조개혁평가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의 형태로 패러다임이 전환됐기 때문에 (정원감축) 계획이 달라진 것이다.

-대학구조개혁평가 2주기, 3주기는 폐지된 거라고 봐야 하나.
▶(최은옥) 대학기본역량진단은 2주기를 대체하는 거라고 보면 된다. 그 이후(3주기)는 대학기본역량진단 이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대학기본역량진단 종료 이후에는 또 패러다임 자체가 바뀔 수도 있는 건가.
▶(최은옥) 대학기본역량진단의 방향을 유지할지 완전히 새로운 방안을 마련할지에 대해서는 향후 논의를 해봐야 한다.

-서울지역 대학들은 다른 지역 대학들보다 정원이 많은 편이다. 일각에서는 정원 외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는데.
▶(최은옥) 대개 사회적 배려자나 외국인 등이 정원 외 입학 대상인데 학생 이해관계 문제 등이 있어 이를 규제하기는 어렵다. 다만 재정지원사업을 통해 정원 외 입학규모를 축소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은 현재 고민하고 있고 또 그렇게 될 가능성이 크다.

-2019년부터 적용되는 일반재정지원사업 규모를 4000억원으로 책정했는데 확보할 수 있나.
▶(박성수 학술장학지원관) 해당 규모는 예산구성의 틀을 짜는 과정에서 임의로 책정한 것이다. 앞으로 예산관련 부처와 협의해야 한다.

-정원감축을 자율에 맡기는 대학을 60%로 확대하고 일반재정도 지원한다. 지역별 균형도 고려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권역별로 일률적으로 60%가 자율개선대학이 되는 것인가.
▶(류장수) 자율개선대학은 '60%+α'를 선정한다고 보면 된다. 1단계에서 60%를 선정하는데 이때 권역별 균형을 고려한다. 2단계가 '+α'다. 이때는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대학기본역량을 진단하게 되는데 권역별 균형, 대학경쟁력 등을 감안하게 된다. 따라서 권역별로 기본적으로 60% 수준이 되는 것이고 특정권역은 60%+α가 될 수 있다고 보면 된다.

-현재 지방의 대학들은 학생을 충원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원축소를 자율에 맡겨도 되는 것인가.
▶(류장수) 물론 미충원이 나타나는 지역이 있다. 하지만 그 규모가 대학기본역량진단을 진행하는 3년간 엄청나게 늘어난다고 보지는 않는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정부정책과 시장에 의해 정원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 시뮬레이션도 해봤는데 정원이 크게 부족한 대학은 향후 3년간 없다고 판단된다.

-지난 대학구조개혁평가 1주기 때 정원감축 계획은 4만명이었는데 실제로는 5만6000명이 줄었다. 앞으로 정부가 유도할 정원감축 규모를 2만명으로 축소한 것은 이를 감안한 것인가.
▶(최은옥) 당초 정원감축 규모보다 늘어난 것이 맞다. 이유는 대학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한 경향이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정원감축 규모를 축소한 데에는 그러한 부분을 감안하기도 했다. 다만 정확한 계산에 따라 규모를 결정한 것은 아니다.

-대학이 정부가 지원한 재정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 어느 수준까지 자율을 주는 것인가. 또 관리·감독도 할 것인가.
▶(박성수) 일반재정지원사업의 핵심은 자율성이다. 정부는 대학의 사업계획을 확인하기는 하지만 평가까지 하지는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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