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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건보료 자진납부 기간 운영…건보 부담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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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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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12일까지 운영

(세종=뉴스1) 이진성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News1
국민건강보험공단 청사.© News1

체납된 건강보험료를 완납하면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기간에 병·의원에서 보험을 적용받아 발생한 부당이득금(건보공단 부담금)을 면제받게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12일까지 건강보험료 체납세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의료보장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체납 건강보험료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 건강보험료(연체금 포함)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 병·의원·약국 등 진료과정에서 발생한 부당이득금은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게 된다.

현재 건보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급여가 제한된 사람은 112만명이다. 이들이 체납한 건보료는 2조6957억원이고 완납 시 면제받는 부당이득금은 1조7882억원이다.

아울러 장기요양 인정자 중에서도 자진납부기간 중에 체납보험료를 납부하면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기간 중에 장기요양 급여 이용으로 발생한 부당이득금도 소급해 정상급여로 인정받는다.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으로 급여가 제한된 사람은 1133명이며, 이들의 체납 장기요양보험료는 1억400만원이고 완납기 면제 받을 수 있는 부당이득금은 84억원이다.

부당이득금이란 건보료 등 체납자가 병·의원을 이용해 발생한 진료비 중 건보공단이 따로 부담하는 금액을 말한다. 부당이득금을 면제받으려면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자진납부 기간에 체납 건보료를 완납하면 된다. 일시불 지급이 어려우면 24회 이내로 분할해 낼 수 있다. 다만 분할납부를 2회 이상 미납해 취소될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면제가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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