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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11일 전원위원회…'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의결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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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문영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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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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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내달 11일 전원위원회…'청탁금지법' 개정안 재의결 나서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다음 달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청탁금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처리에 다시 나선다.


권익위는 지난 전원위에서 논의됐던 청탁금지법의 취지와 국회 등을 통해 제기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5·10(식사·선물·경조사비 각 상한액) 룰' 가액범위 조정안을 다음 달 11일 열리른 전원위에 상정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권익위는 전원위에서 논의된 결과를 이른 시일 내에 대국민보고를 통해 상세히 설명하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예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 27일 열린 전원위에서는 △음식물의 현행 상한액(3만원) 유지 △ 선물의 현행 상한액(5만원)을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선물(가공품 포함)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 △경조사비는 현행 상한액(10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향 조정(다만 경조 화환 포함 땐 현행대로 10만원까지 가능) 등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그러나 선물 등의 가액범위 조정에 대해 출석의원 과반수(7명)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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