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장관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 수급요건 완화한다"

머니투데이

세종=최우영 기자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사진=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김영주 장관이 30일 서울 다동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노사 대표와 함께 '현장 업무보고회'를 열고 건설노동자 고용과 복지를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밝혔다.

김영주 장관은 노사 대표와 함께 한 업무보고에서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인 퇴직공제부금 일액(현 4200원) 인상이 필요하다"며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을 개선하겠으니 공제회는 퇴직공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퇴직공제금 수급요건은 현재 252일 이상 적립한 노동자가 건설업에서 퇴직하거나 사망할 경우 또는 60세에 도달할 때 받을 수 있다. 개정안은 252일 미만이라도 사망 또는 65세에 도달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건설업이 중요하다"며 ""임금체불 예방, 현재 논의 중인 전자카드제 등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해 건설일자리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착실히 준비하자"고 강조했다.

전자카드제는 건설노동자의 퇴직공제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근로내역 신고를 전자 방식으로 대체하는 제도다.

이에 건설근로자공제회 임직원들은 공제회가 건설노동자의 고용·복지를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한편 비정규직 차별, 채용비리, 성희롱이 없는 직장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어진 직원간담회에서는 공제회 직원들이 현안과 발전 방안, 업무상 애로사항을 장관에게 전달했다. 김 장관은 "공제회가 건설노동자분들 곁에서 함께 호흡하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자"고 답했다.

한편 김영주 장관의 방문은 1997년 12월 건설근로자공제회 출범식에 이기호 당시 노동부장관이 참석한 이후 20년만의 방문이다. 김 장관의 방문을 앞두고, 건설근로자법 개정을 촉구하며 서울 여의2교 광고탑에서 고공농성을 벌이던 노동자들이 지난 28일 농성을 해제하기도 했다.

건설근로자공제회는 퇴직공제제도 운영, 기능향상훈련과 무료 취업지원, 건강검진 및 장학제도 운영 등을 통해 건설노동자의 고용과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기관이며 2013년 1월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앞서 잡월드, 고용정보원을 방문했던 김영주 장관은 산하 공공기관 릴레이방문 네번째 일정으로 다음달 4일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를 방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