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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소수자 문제, 진영·이념화 우려…우리사회 인권의 한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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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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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선 신임 사무총장 30일 기자간담회서 밝혀 국회 내 인권위법 개정·인권조례 반대 움직임에 일침

(서울=뉴스1) 김다혜 기자 =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뉴스1DB © News1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 뉴스1DB © News1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성소수자 문제가 자칫 정치 쟁점화·진영화되고 이념화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은 대단히 우려스러운 점"이라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성소수자 문제가 발전, 진화되어가는 양태가 우리 사회 인권을 퇴행시키는,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성소수자는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고 밝혔다.

최근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항목 가운데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고용형태'를 추가하는 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등 17명은 지난 9월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사무총장은 "일부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랄지 인권조례 반대에 대해 여러 가지 입장을 말씀했는데 국제적 기준이나 유엔규약, 인권위가 밝혀온 입장, 보편적인 인권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아동·여성 등 사전적 소수자처럼 성소수자 역시 우리 사회 소수자다. 나름대로 성적지향을 갖는 것은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고 자유이며 그로 인해 차별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소수자에 대한 폄훼나 차별이 있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인권에 있어 낮은 수위에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며 "국회의원들을 설득하고 국민의 잘못된 성소수자 편견을 해소하는 홍보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치려 한다"고 덧붙였다.

또 성소수자 문제는 종교나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 보편적 인권의 문제라며 "종교계·전문가·활동가간 토론회 개최 및 홍보영상 제작 등을 내년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양심적 병역거부와 사형제도 폐지 등 많은 의제가 처음엔 받아들여질 수 없는 의제였지만 조금씩 우리 사회 지평이 넓어지면서 수용할 수 있는 체제의 성숙함이 생겼다"며 "성소수자 문제는 한국사회 인권의 한 얼굴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낙태죄 폐죄 논란과 관련해 "성소수자 문제처럼 우리 사회에서 접점이 되는 부분이고 중요한 의제"라며 "사회각계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하는데 구체적 기준을 맞춰 전향적으로 방향을 잡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총장을 역임한 바 있는 조 사무총장은 지난 9월 사무총장에 임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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