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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진료' 이영선 2심서 집행유예…곧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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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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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윤수희 기자 =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이 30일 오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선진료·차명폰 의혹'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7.11.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기(氣)치료' 등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한 '비선진료'를 방조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38)에게 항소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윤준)는 30일 이 전 행정관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행정관은 조만간 석방될 예정이다.

이 전 행정관은 201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수십회에 걸쳐 '주사 아줌마' '기치료 아줌마' 등 무면허 의료인 3명을 청와대에 들여보낸 혐의(의료법위반 방조)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총 52대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61) 등에게 양도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도 받고 있다.

또 3회에 걸처 국회 국조특위 출석요구에 불응한 혐의(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와 1월12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사건 4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박 전 대통령이 최씨로부터 받은 의상에 대해 비용을 지불했다'는 취지로 허위 증언한 혐의(위증)도 있다.

1심은 "대통령에 대한 충성심이 지나쳐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과 청와대에서 비선진료 등의 사태를 초래했다"며 "그의 충성심은 국민을 향해야 하는데도 대통령과 주변 사람의 그릇된 일탈을 위해 충성심을 다 해 국민을 배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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