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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사무총장 "성소수자 차별, 인권 수준 방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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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보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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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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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기자간담회…"낙태죄 폐지 논란,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사진=뉴스1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사진=뉴스1
조영선 국가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이 "성적 지향 때문에 차별받아선 안 된다"며 "성소수자 차별은 우리 사회 인권 수준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조 사무총장은 30일 서울 중구 인권위에서 열린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조 사무총장은 "국제 기준으로 볼 때도 성소수자를 차별하면 안된다"며 "성소수자 문제가 과거 '종북 논쟁'처럼 정치·이념·진영 논리화되는 게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성소수자 인권 문제는 우리 사회의 인권 지수를 반영하는 기준이 될 것 같다"며 "성소수자에 대한 폄하, 차별이 있다는 건 아직 우리 사회의 인권이 낮은 수준에 있다는 걸 방증한다"고 밝혔다.

해결 방안으로 "인권위가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성소수자 문제는 질병이 아닌 인권 문제라는 점을 국민에게 홍보하는 사업을 펼치겠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에서는 국가인원위원회법상 차별금지 항목 가운데 '성적지향'을 삭제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김경진 국민의당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금지 항목 가운데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고용형태'를 추가하는 인권위법 일부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등 17명도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인권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사무총장은 인권위 권고를 기관이 얼마나 수용하는지를 나타내는 권고수용률보다 실제 변화가 얼마나 이뤄졌는지를 보여주는 권고이행률에 더 중점을 두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낙태죄 폐지 논란에 대해서는 "성소수자 문제처럼 우리 사회각계에 다양한 의견이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하지만 국제적 기준에 맞춰 전향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밝혔다.

인권위 업무혁신 태스크포스(TF)에 관해서는 "관료적이라는 비판을 해소하고 내부를 효율화하는 대책과 인권위의 업무·재정적 독립성을 확보할 계획을 모색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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