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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피의자 조사때 변호인 '후방착석' 요구,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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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1.30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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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대1로 위헌확인…"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 제한"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2017.11.30/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검찰 조사때 변호인을 피의자의 뒤편에 앉도록 하는 행위는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30일 검찰의 피의자 조사 때 참여한 변호사에게 피의자의 후방착석을 요구하는 행위 등에 대한 위헌확인 심판에서 재판관 7대1의 의견으로 인용을 결정했다.

대검찰청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운영지침'은 "검사는 피의자 후방의 적절한 위치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형사절차에서 피의자신문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으로서 보호돼야 한다"며 "피의자신문 시 변호인이 피의자의 옆에서 조력하는 것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의 주요부분이므로, 후방착석 요구 행위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를 제한함으로써 헌법상 기본권인 변호인의 변호권을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변호인이 피의자의 뒤에 앉게 되면 피의자의 상태를 즉각적으로 파악하거나 수사기관이 피의자에게 제시한 서류 등의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피의자신문참여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후방착석요구행위로 얻어질 공익보다는 변호인의 피의자신문참여권 제한에 따른 불이익의 정도가 크다"고 덧붙였다.

다만 헌재는 이 사건 행위의 근거가 된 대검 지침에 대해서는 "검찰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 내지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대외적인 구속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어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심판청구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인 청구인은 2016년 4월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에서 조사받는 피의자를 변호하면서 조사 때 피의자의 대각선 뒤에 앉아 조력권을 행사했다. 또 참여신청서를 요구받고, 신청서 미제출을 이유로 접견을 불허당했다. 청구인은 이같은 검찰의 행위가 과잉금지 원칙 등에 위배되고 피의자 접견교통권을 침해해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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