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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17.1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30일 "2008년 이후 제자리걸음인 퇴직공제부금 인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고용부 산하 12개 공공기관 현장방문 일정으로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건설근로자공제회를 찾아 이같이 밝혔다.
퇴직공제부금은 건설현장 일용노동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설계됐다. 사업자가 하루 4200원씩 건설근로자공제회에 납부하면 공제회는 사업비 200원을 제외하고 4000원씩 적립해 일정 조건을 갖춘 퇴직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하지만 금액이 낮아 인상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김 장관은 "공제회가 퇴직공제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퇴직공제금 수급요건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수급요건은 252일 이상 적립자가 건설업에서 퇴직·사망 또는 60세에 도달할 경우로 되어 있지만, 252일 미만이라도 사망 또는 65세 도달할 경우로 개정하자는 것이다.
김 장관은 "일자리 창출의 보고로서 건설업이 중요하다"며 "임금체불 예방과 현재 논의 중인 전자카드제(전자 근로내역신고) 등의 성공적인 도입 등 건설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착실한 준비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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