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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66개 동에 신규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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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3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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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 법률 서비스 접근성 확대 차원
모범 마을변호사·지자체·공무원 수여식도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마을변호사 포스터. (법무부 제공). © News1
마을변호사 포스터. (법무부 제공). © News1

법무부가 앞으로 마을변호사제도 운영을 동단위로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그동안 활동에 대한 표창 및 공로상 수여와 개선점 모색을 위해 4일 오후 4시 서울 서초구 반포원 라벤더홀에서 '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는 Δ모범 마을변호사·지방자치단체·공무원 표창 및 공로상 수여식 Δ동(洞) 지역 마을변호사 위촉장 수여식 Δ마을변호사 제도개선 세미나 및 자유토론 Δ만찬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수여식에서 마을변호사로는 변성철·이일용·류한호·진희곤 변호사 등 4명, 마을변호사 활동 모범 지자체로는 경기 안성시·전북 완주군·충남 추부면 등 3곳ㄱ, 모범 공무원으로는 이범일 서울시청 주무관·유은정 수원시 구운동 주무관 등 2명이 법무부장관 표창을 수상한다. 홍세욱 대한변호사협회 제1기획이사는 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에 기여해 공로상을 수상할 예정이다.

이후 세미나에서는 Δ마을변호사제도 성과 및 향후 발전방향 Δ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참여 등을 통한 마을변호사 서비스 영역 확대 Δ서울시 마을변호사 활성화 경과 Δ마을변호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안 등을 중심으로 발표와 토론이 예정돼있다.

이 자리에는 이금로 법무부 차관·노강규 대한변호사협회 부협회장·유철형 서울지방변호사회 부회장·김대순 안성시 부시장·고재욱 완주군 부군수·마을변호사 운영위원 등이 참석한다.

법무부는 기존 제도 시행에서는 주로 읍·면지역에 마을변호사를 배정해왔으나, 앞으로 전국 66개 동지역에도 54명의 마을변호사를 새로 배정하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법의 문턱을 낮추는 마을변호사제도가 국민들에게 더 가깝게 다가가 법률복지의 지평이 넓어지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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