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윤수 놓쳤지만…檢, 우병우 구속영장 "계획대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11월29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불법사찰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최윤수 전 국가정보원 2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최 전 차장을 '징검다리' 삼아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려던 검찰의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최 전 차장의 구속 여부와 상관없이 우 전 수석에 대해 계획대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3일 머니투데이 '더엘'(the L)과의 전화 통화에서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 전 수석에 대해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검찰 관계자는 "우 전 수석은 최 전 차장과 일부 혐의가 겹치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혐의들도 있다"며 "우 전 수석의 신병처리 문제가 최 전 차장과 반드시 함께 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최 전 차장은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과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을 불법사찰하고 이를 우 전 수석에 보고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지원배제명단) 작성에 개입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최 전 차장은 추 전 국장이 우 전 수석으로부터 사찰 지시를 받았다고 보고하자 "우 전 수석 뜻대로 해주라"는 취지로 불법사찰을 묵인 또는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지난달 29일 최 전 차장에 대해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1일 최 전 차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이어 2일 새벽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오 부장판사는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거·가족관계, 소명되는 피의자의 범행가담 경위·정도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등의 표현이 없다는 점에 비춰볼 때 혐의 입증에는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추 전 국장에게 불법사찰을 지시했다는 사실관계에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고 보고 이 같은 혐의 등을 토대로 우 전 수석에게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우 전 수석은 앞서 두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음에도 모두 기각되면서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피의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구속을 면해왔다.

우 전 수석에 대해 세번째 구속영장이 청구된다면 청구서에는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도 포함될 전망이다. 김대중정부에서 환경부 장관을 지낸 김명자 전 장관이 지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차기 회장에 내정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회원의 정치성향 파악을 지시했다는 의혹이다.

우 전 수석은 지난달 29일 조사를 받기 위해 검찰에 출두하기 직전 취재진에게 "숙명이라면 받아들이고 헤쳐나가는 게 제 몫"이라고 말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선 서울대 법대 동기이자 절친한 검찰 동료인 최 전 차장의 구속영장 청구 소식에 대해 "가슴 아프다"며 "잘 되길 바란다"고 했다. 우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도 불법사찰 지시 등에 대해선 "민정수석으로서 수행한 공적 업무의 일환"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