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표 5억 초과 소득세 최고세율 42%…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정세균 국회의장이 5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새해 예산안과 관련 부수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속개 선언을 하고 있다. 2017.12.5/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종합소득세 5억 초과 구간에 적용되는 최고세율이 기존 40%에서 42%로 인상됐다.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과표 구간도 신설돼 세율이 기존 38%에서 40%로 인상 적용된다.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자유한국당의 항의 속에서 찬성 161인, 반대 4인, 기권 3인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는 △5억원 초과 42%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40% △1억5000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8%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 3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24%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 15% △1200만원 이하 6%로 조정됐다.

소득세 인상에 따른 추가 확보 세수는 1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세금을 더 내야 할 고소득자는 9만3000명으로 근로자 2만명(근로소득 상위 10%), 사업자 4만4000명(종합소득 상위 0.8%), 양도소득자 2만9000명(양도소득 상위 2.7%) 등이다.

양도소득세도 세율이 조정됐다.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중과된다. 2주택 보유자는 기본세율에 1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20%포인트 가산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도 배제된다.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권을 전매할 때도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조항이 신설됐다. 보유 기간에 관계 없이 양도소득세율 50%가 적용된다.

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과표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구간은 기존 48%에서 50%로, 5억 초과는 기존 50%에서 52%로 각각 세율이 인상됐다.

아울러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존 20%의 단일세율에서 과표 3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돼 25% 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국회 수정안에서는 중소기업 대주주의 양도소득세율 인상 적용을 1년 유예해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수정안에서는 2019년부터 6세 이상 자녀에 한해 자녀세액공제를 적용키로 했다.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적용되는 1인당 15만원(셋째부터 30만원)의 세액공제를 6세 이상 자녀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하는 시점을 2019년 1월 1일로 앞당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