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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 수사방해…국정원서 무슨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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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0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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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인멸 자살시도 과장 영웅화…자축연까지 내부고발자 "동료 죽음, 책임전가에 폭로 결심"

(서울=뉴스1) 이유지 기자 =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변호사가 제보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방해 고발 기자회견에서 김용민 변호사가 제보편지를 공개하고 있다. 2017.1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동료의 죽음, 타락한 간부 호가호위에 밤잠 뒤척여…."

지난 2014년 남재준 전 원장 시절 검찰의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 사건' 수사 당시 국가정보원이 압수수색에 대비해 위장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상세 정황을 담은 내부고발이 나왔다.

서울중앙지검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양측에 당시 국정원의 민낯을 폭로한 제보자는 동료의 죽음을 보고 이 같은 제보를 결심하게 됐다고 7일 공개된 제보편지에서 밝혔다. 이번 제보사건과 유사한 구조의 '국정원 댓글사건 사법방해' 건과 관련해 최근 수사대상에 올랐던 국정원 소속 정모 변호사는 차량에 번개탄을 피운 흔적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된 바 있다.

제보자는 "동료 직원의 안타까운 죽음, 타락한 간부들이 대공수사국의 전통과 명예를 일순간에 엎어버리고도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는 현실을 개탄한다"며 A4용지 5장 분량의 편지에 당시 정황을 담았다.

그에 따르면 2014년 3월 서울시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조작사건 당시 국정원은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허위자료를 제공했다. 2013년 4월 국정원 댓글사건 당시 검찰의 압수수색을 방해했던 수법과 같은 행태를 1년 뒤 그대로 재연했다는 것이다.

제보편지에는 현재 국정원 댓글사건 사법방해와 관련해 기소된 서천호 2차장을 포함해 당시 국정원 대공수사팀의 5급 직원부터 3급 처장, 그 윗선인 1·2급 직속 간부까지 이른바 '유우성 담당팀' 관계자들의 실명과 직급 등이 적시돼있다.

국가정보원. © News1
국가정보원. © News1

그는 당시 수사방해가 '기획→상부결재→시설설치→검찰 압수수색팀 안내→자축연' 순으로 진행됐다고 밝혔다. 담당팀의 기획 후 김모 과장이 세부계획서를 제출하자 상관은 수정·보완 작업을 거쳐 시설을 설치하라는 윗선의 재가를 받았다.

위장사무실은 사무실 일부에 칸막이를 설치하고 블라인드를 세우는 간단한 방법으로 꾸려졌다. 관련없는 서류만 제출하고 다른 곳에서 사용했던 컴퓨터에 자료 일부만 공개하는 식으로 증거조작도 해결했다. 이후 그곳으로 압수수색팀 검사와 수사관들을 안내하는 식이다.

제보내용에는 그럼에도 검찰이 국정원 직원들에 대한 구속수사에 들어가자, 위기감을 느낀 담당팀 권모 과장이 "나를 건드리면 압수수색때 위장사무실 운영한 것을 검찰이나 언론에 다 까발리겠다"고 주위 동료 등을 협박하는 등 어수선한 내부 분위기도 드러나있다.

특히 권 과장은 검찰 조사 상황이 불리해지자 유서를 남기고 번개탄을 피워 자살시도 후 증거조작 부분에 대해 기억상실을 주장했는데, 당시 남 전 원장은 그를 의로운 사람으로 영웅대접을 했다고 제보자는 주장했다.

제보에 따르면 당시 이같은 공작을 위한 예산은 최소 5000만원 이상이 쓰였는데, 2급인 최모 단장은 검찰의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전 행정팀을 찾아가 자신이 결제한 예산 관련 서류를 전부 파기해달라고 긴급히 요청하기도 했다.

제보자는 당시 1급 이모 국장에 대해서도 "지금와서 모른 척 하며 입을 닫고 있는 것도 부끄러운 처신"이라며 "조직이 만신창이가 된 이상 곪고 썩은 것은 하루속히 도려내고, 부끄러운 선배들은 발을 못 붙이게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전날 이같은 취지의 진정서를 접수,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진재선)에 이날 배당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민변 역시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남 전 원장 등 8인을 검찰 고발했다. 검찰은 제보편지 내용의 진위를 검토한 뒤, 필요한 경우 관계자를 소환해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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