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통신비, 22일부터 1만1000원 더 싸진다

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오는 22일부터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의 이동통신 요금이 월 1만1000원 더 감면된다. 문재인 정부가 통신비 절감대책의 일환으로 내놓은 저소득층 요금 추가 감면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10일 저소득층 등의 이동통신 요금감면을 월 1만1000원 확대하는 내용의 고시(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관련 고시 개정은 행정예고와 규제심사 절차를 거쳤지만, 이동통신사의 전산 시스템 연동 등에 필요한 기간(3주)을 고려해 22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요금감면 확대 대상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의 급여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와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바로 위 소득층) 등이다. 이 중 △생계 △의료 수급자는 기본 감면액이 1만5000원에서 2만6000원으로, 월 최대 감면액(추가 통화료 50% 감면 포함)은 2만2500원에서 3만3500원으로 1만1000원 많아진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기본 감면액이 1만1000원 신설되고, 월 최대 감면액(추가 통화료 35% 감면 포함)은 1만500원에서 2만1500원으로 조정된다.

이미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저소득층(약 85만명)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22일부터 개편된 요금 감면을 적용받는다. 감면을 받지 않았던 저소득층은 본인 신분증만 지참해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공인인증서를 활용하면 온라인(복지로, 정부24)으로도 신청해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저소득층 이동통신 요금 추가감면이 본격 시행되면 대상자는 136만명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른 연간 요금 감면액은 현재보다 2561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된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통신요금 감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조해 이동통신 요금감면제도 홍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펀, 저소득층 대상 이동통신 요금 추가감면은 지난 6월22일 대통령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통신비 절감대책에 포함된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