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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 회장 선출 공정한가"…금융당국, 실태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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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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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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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배구조법 취지 맞게 공정·투명한지 의문"…금융혁신위도 실효성 확보 방안 마련 권고 방침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최종구 금융위원장(왼쪽)과 최흥식 금융감독원장/사진=뉴스1
금융당국이 금융권 CEO(최고경영자) 승계프로그램 등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대한 실태점검에 나선다. '셀프 연임' 등 금융 CEO 선출 과정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면서 실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10일 "금융회사의 CEO 선임절차가 '법'의 취지에 맞게 이뤄지고 있는지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마다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지배구조법)에 따라 이사회 구성, CEO 승계후보 관리, 임원후보추천 절차를 지키고 있지만 '형식적 준수'일뿐 실제로 법의 취지를 살리고 있는지는 의문이라는 의미다.

올해 들어 회장 선출을 끝낸 신한금융, BNK금융, KB금융과 내년초 예정된 하나금융 등 금융지주사들은 모두 형식적으론 이사회 구성부터 회장 후보 추천까지 모든 절차가 완비돼 있지만 실제 투명성과 공정성을 갖췄는지에 대해선 논란이 지속돼 왔다.

최근 최종구 금융위원장의 지적도 같은 맥락이었다. 최 위원장은 지난달 29일 △승계 프로그램이 제대로 없어 CEO 유고시 즉각 승계절차가 이행되지 않는 경우, △CEO가 본인의 연임에 스스로 큰 영향력 행사하는 경우, △회장이 경쟁자들을 인사조치해 혼자 계속할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 조성 등을 사례로 제시하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공론화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의 발언이 논란을 일으키긴 했지만 금융당국 내에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 내에선 최 위원장의 발언에 금융지주사들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은 '그만큼 제발 저린게 아니냐'는 반응도 나온다.

최흥식 금융감독원장도 최근 임원회의에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 문제를 지적하고 관련 부서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주문했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금융지주사들의 CEO 선출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기초적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내부 자문기구인 '금융행정혁신위원회'(금융혁신위)도 최종보고서에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을 권고할 방침이다. 금융혁신위는 지난 10월 1차 권고안 발표를 통해 △금융권 지배구조의 투명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 마련, △CEO 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다.

윤석헌 금융혁신위원장은 당시 "정부가 민간회사들의 인사문제에 개입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지만 공공성을 지닌 금융기관의 경우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제도와 장치를 권고하는 수준의 개입은 필요하다"며 "최종보고서에 구체적인 권고안을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혁신위의 최종권고안은 이르면 다음주에 공개될 전망이다.

실태점검의 대상은 금융지주회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 등 일부를 제외한 주요 금융회사들이 금융지주회사 체제여서 사실상 회장이 은행을비롯한 모든 자회사에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는 만큼 금융지주사를 제외한 자회사의 CEO 선출 프로그램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태점검 결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금융지배구조법 개정을 추진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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