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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도장 찍었지만…英-EU, 핵심 협상 이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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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희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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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0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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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 이달 중순부터 무역·안보 등 2차 협상 시작…英, '안보' 협상 카드로 쓸 수도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난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왼쪽)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웃으며 악수하고 있다. /AFPBBNews=뉴스1
영국과 유럽연합(EU)이 마침내 '이혼합의서'에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양측은 2019년 3월로 예정된 무역·안보 분야를 위한 2단계 협상에 돌입하게 됐다. 다만 핵심 쟁점이 많아 완전한 ‘이혼’을 위해서는 쉽지 않은 난관을 많이 넘어야 할 전망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와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와 장 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은 지난 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만나 영국이 EU에 내야 할 이혼합의금, 영국과 EU 회원국에 사는 상대방 국민의 시민권 보장, 북아일랜드와 아일랜드의 국경 문제 등을 포함하는 내용의 '경과보고서'(progress report)에 서명했다. 브렉시트(영국의 EU 탈퇴) 밑그림이 완성된 셈이다.

양측의 1차 협상안은 오는 14~15일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27개 회원국의 검토를 거쳐 정식으로 채택되며, 이후 무역과 안보 등을 다루는 2단계 협상에 돌입한다.

핵심 협상은 지금부터다. 양측은 정확한 이혼합의금 규모도 정하지 못했다. 영국은 그동안 이혼합의금 규모를 400억~450억 유로로 추산했지만, EU는 550억 유로 수준을 제시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우발채무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이혼합의금 규모가 555억~655억 유로가량이 될 것이라는 게 FT의 설명이다.

각자 양측에 사는 수백만 명 시민들의 신분 문제도 해결되지 않았다. 1차 협상에서 서로 시민권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했지만, 구체적인 방법은 제시되지 않았다. 예를 들어 프랑스에 사는 영국인이 유럽 내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어떤 식으로 신분이 보장되는지 정해야 한다. 300만명 이상인 영국 내 EU 시민들도 향후 별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만 계속 영국에 머무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먹고 사는 문제인 무역 분야에서는 치열한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현재 양측은 영국이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에서 빠진다는 원칙적 수준의 합의에만 이르렀을 뿐이다. 영국은 특히 금융 등 서비스 업종에서 매우 높은 수준의 시장 개방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브렉시트 결정 후 이미 많은 금융 기업들이 본사를 영국에서 독일과 프랑스, 네덜란드로 옮긴 상황이다. 또한, EU 회원국마다 경제 상황이 달라 영국과의 교역 문제에 대한 의견 절충도 쉽지 않아 보인다.

국가 안보도 쟁점이다. 영국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에 참가해 지역 안보를 위해 유럽과 공조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안보 문제를 다른 분야에 대한 협상 카드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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