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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과 공모 혐의' 최순실·안종범 이번주 결심…檢 구형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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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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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항소심, 장시호·고영태 증인신문 진행 블랙리스트 항소심…김기춘·조윤선 등 피고인 신문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최순실씨(완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최순실씨(완쪽)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 News1

박근혜 전 대통령(65)과 공모해 대기업에 재단 출연을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1)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에 대한 결심공판이 이번 주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1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이자 대부분 혐의에 대해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최씨와 안 전 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형 역시 관심이 모인다. 최근 '국정농단' 재판에서 박 전 대통령과 공범으로 지목된 피고인 대부분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재판부 역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언급한 바 있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삼성전자 등 15개 전경련 회원사들에게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또 현대자동차에 납품계약, KT에 플레이그라운드 광고 발주, 롯데에 체육시설 건립 비용 등도 강요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이날 박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에 대한 결심공판도 진행한다.

신 회장은 면세점사업권 재승인 등 경영 현안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추가로 70억원을 낸 혐의를 받는다. 앞서 미르·K스포츠재단에 45억원을 출연했던 롯데는 검찰의 압수수색이 이뤄지기 직전 추가 출연했던 70억원을 돌려받은 바 있다.

롯데 측은 지난 공방기일에서 열린 쟁점 프레젠테이션(PT)에서 K스포츠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을 위해 설립·운영된 것을 몰랐고, 출연금은 정부 주도의 공익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에 대한 준조세성 지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재판부는 11일과 12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열고 '문화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11일에는 '블랙리스트'를 휴대전화로 촬영한 문체부 직원 등이 출석한다. 다음날에는 국회에서 블랙리스트와 관련 위증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박명진 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등이 출석한다.

박 전 대통령은 국선변호인들의 첫 심리에도 출석하지 않은 만큼 이날 재판에도 불출석할 전망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2017.12.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11일 이재용 부회장 등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38)가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장씨는 삼성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을 요청한 경위 등에 대해 증언할 예정이다. 그는 최씨의 지시로 영재센터를 운영하면서 삼성으로부터 16억2800만원을 지원받았다. 1심은 해당 금액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다만 출석할지는 미지수다. 당초 장씨는 지난달 27일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지만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의 피습사건으로 신변에 대한 위협을 느껴 불출석 사유서를 내고 출석하지 않았다.

또 장씨는 검찰과 특검팀의 수사에 협조하면서 '특급 도우미'로 불렸지만 지난 6일 1심에서 검찰의 구형(징역 1년6개월)보다 형량이 높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장씨는 선고 이후 "현재 아이와 둘이 지내고 있다. 아이를 두고 어디로 도주하겠나"라며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재판에 성실히 임한 것을 감안해 구속만은 피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13일에는 같은 이유로 불출석한 고영태씨(41)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고씨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운영뿐만 아니라 국내 대기업에 재단 출연금을 강요했다는 최씨의 혐의를 입증할 주요 핵심인물이다.

1심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원을 무죄로 판단했다. 두 재단이 최씨의 사적 이익 추구수단으로 설립·운영된다는 점을 이 부회장이 몰랐다는 설명이다. 출연금 역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사회협력비 분담비율'에 따라 수동적으로 정해졌다고 봤다.

특정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배제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78)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51) 등에 대한 재판은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 심리로 12일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서류 증거조사를 진행한 뒤 14일과 15일 이틀간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재판부는 청와대 정무·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된 이른바 '청와대 캐비닛 문건'을 적법하게 수집됐다고 판단, 증거로 채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11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에 대한 재판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에는 특별감찰반 감찰과장으로 재직했던 차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인천본부세관장 인사에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태씨에 대한 재판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이날 열린다. 이날 재판에는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과 노승일 K스포츠재단 부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50) 등에 대한 선고가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박평수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다. 앞서 검찰은 안봉근·이재만 전 비서관 등 해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에게 모두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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