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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시철 맞아 학원 허위과장광고·고액컨설팅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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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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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699개 재수·입시예능·입시컨설팅학원 대상 적발 시 교습정지·등록말소 등 강력한 행정처분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뉴스1DB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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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정시모집을 앞두고 학생, 학부모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고액의 불법 입시상담이 성횡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교육부와 교육청이 특별점검에 나선다.

교육부는 10일 17개 시·도 교육청과 함께 내년 1월30일까지 전국의 입시학원 699곳을 특별점검한다고 밝혔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 발표 이후 본격적인 입시철을 맞아 입시학원의 허위·과장광고와 교습비 초과징수를 중점 점검한다.

전국의 재수 전문 입시학원 300곳과 입시 컨설팅 학원 69곳, 입시예능학원 330곳이 특별점검 대상이다. 이 가운데 69%에 해당하는 485곳이 서울(272곳) 경기(213곳) 지역에 몰려 있다.

다음달 대입 정시모집 원서접수를 앞두고 입시 컨설팅 학원이나 입시예능학원이 등록하지 않고 특강을 불법 운영하는지, 신고한 액수보다 고액의 컨설팅비와 특강료를 받는지 집중점검한다.

재수생 전문학원 등이 수강생을 모집하면서 대학진학 실적을 부풀리거나 허위로 광고하는지도 점검한다. 특히 입시예능학원이 대학진학 실적을 허위·과장광고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은 물론 오프라인 광고도 함께 점검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허위·과장광고가 아니더라도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대학 이름과 출신고교, 학생 이름을 광고에 밝혀 학벌 차별 문화를 조성하는지도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00명 합격', '××학생(ΔΔ고) 서울대 합격'과 같은 광고가 대표적이다.

허위·과장광고와 고액 수강료 징수 사실이 적발된 학원은 벌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교습정지, 등록말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교습비 초과징수의 경우 100만원에서 300만원까지 과태료도 함께 부과한다.

서울시교육청의 경우 위반 정도에 따라 벌점을 부과하고 누적 벌점이 31점 이상이면 7일에서 90일의 교습정지, 66점 이상이면 학원 등록을 말소한다. 부산은 71점 이상이면 등록말소 처분을 내린다.

교육부는 (사)학원총연합회에도 '학원광고 자율규약'에 따라 진학 실적 등을 광고할 수 있도록 자체 노력을 강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율규약에 따르면 동일한 브랜드를 사용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을 합산해 진학 실적을 광고하면서 이를 밝히지 않고 해당 학원의 실적인 것처럼 하는 것도 부당광고에 해당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대학입시 기간에 홍보되는 학원의 진학 실적은 상당수 허위·과장광고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며 "학원의 허위·과장광고가 근절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과 함께 철저히 단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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