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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중 '허리·목 부상' 소방관…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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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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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색작업 중 통증…업무 누적으로 인한 악화"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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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활동으로 인한 부상으로 치료를 받던 중 추가 질병이 발견된 소방관에게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린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이라는 법원이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임수연 판사는 소방공무원 김모씨(35)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불승인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부산시 소방안전본부 항만구조대 소속인 김씨는 2015년 1월 시 소재 A조선소에서 발생한 크레인 구조물 붕괴사고에 출동해 구조 활동을 벌였다.

김씨는 크레인 내부에 매몰된 피해자를 구조한 뒤 피해자의 잘린 발목을 찾기 위해 크레인 내부로 다시 들어갔다. 이후 외부로 나와 지상으로 내려오던 중 갑자기 다리 마비와 허리 통증으로 주저앉았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이송된 김씨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았다. 이후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공무상 요양 승인을 받았다.

김씨는 지난해 6월 치료 과정에서 목 통증을 느꼈고 '경추 추간판 탈출증'을 진단받닸다. 이에 김씨는 공무원연금공단에 추가상병에 대한 공무상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공단은 구조 활동 당시 발생한 부상으로 인한 추가발병으로 보기 어렵다는 요양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불승인했다. 이에 불복한 김씨는 심사청구를 했지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지난해 8월 이를 기각했다.

김씨는 "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다는 이유로 요양 추가상병 승인신청을 거부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임 판사는 "김씨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평소 급박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신체를 무리하게 많이 쓰고 있다. 허리뿐만 아니라 목 부위에도 상당한 부담이 가는 작업"이라며 "좁은 공간에서 무거운 장비를 지참한 채 비정상적인 자세로 장시간 수색작업을 하다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극심한 통증을 느낀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김씨는 사고 이전에는 별다른 건강문제는 없었다. 치료 중 목 부위에 통증을 느껴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을 발견했다"며 "진료기록감정의도 김씨의 업무 내용이 추가 발병 원인에 전혀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고, 김씨의 평소 업무나 부상으로 악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소견을 냈다"고 설명했다.

임 판사는 "김씨의 추가상병은 사고 당시 업무나 평소 소방공무원으로서 수행한 업무가 누적돼 발병해 현재의 상태에 이르게 됐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김씨의 업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공무원연금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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