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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고급 외국인 노동력 유입 늘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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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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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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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해외경제포커스, "고령화 완화, 노동시장 미스매치 현상 해소에 도움"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18/사진=뉴스1
18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세계 이주민의 날 기념 이주노동자 대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고용허가제 폐지와 사업장 이동의 자유 보장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16.12.18/사진=뉴스1
한국은행이 "외국인 노동력의 합리적 활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 노동시장의 미스매치(부조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해선 외국인 노동력의 유입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특히 향후 이민정책 방향과 관련해서는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제언도 함께 내놓았다.

한은은 10일 발간한 '해외경제포커스'에 수록된 '글로벌 외국인 고용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인력의 공급이 어려운 저임금 업종 또는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미스매치 완화 및 경제성장에 기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00년대 이후 본격화된 세계화가 국가간 노동과 자본의 장벽을 허물면서 주요국의 이민노동자 유입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특히 주요 선진국에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속도가 가파르다. 취업자 중 외국인 비중은 호주와 캐나다가 25~30%, 미국, 영국, 독일 등이 10~20% 수준인 반면 한국과 일본은 2~4%에 그쳤다.

보고서는 다양한 해외 사례를 토대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에 대해 "해당국의 부족한 노동력을 보완하고 고령화를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2013년~2016년중 경제활동인구 증가에 대한 외국인의 기여율은 △캐나다 104% △이탈리아 75% △독일 69% △영국 68% △미국 46%였다. 주요국 경제활동인구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외국인이 차지한 셈이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기여율이 100%가 넘어 외국인 유입이 없는 경우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이었다. 반면 한국은 10%로 선진국 수준에 크게 못미쳤다.

또 상대적으로 젊은 연령대의 외국인 취업자가 많은 만큼 고령화사회에 진입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효과도 있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분석 결과, 2000년 이후 이민유입 규모가 큰 국가에서 고령화가 더디게 진행됐다.
/자료=한국은행
/자료=한국은행
아울러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서 인력을 찾기 어려운 업종에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노동시장 수급의 미스매치 현상을 해소하는 데도 도움이 됐다. 저임금 업종이나 특수·전문업종이 그 대상이다.

실제로 미국의 경우 지난 10년간 외국인 취업자 비중이 가장 많이 늘어난 업종은 건물청소·관리, 농림어업, 개인관리·서비스 등 저임금 업종이나 경영·금융, 전문직 등 고임금 업종이었다.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 내국인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공급 경쟁이 심화되며 임금 수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나 선진 연구들에 따르면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난민 등 인도주의적 유입이 단기간에 큰 규모로 증가하는 경우 부정적 영향이 증대되겠으나 주요 선행연구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임금, 실업률 등 해당국 고용여건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2012년 미국을 대상으로 이뤄진 연구에 따르면 이민노동력이 내국인 근로자의 교육훈련 강화를 촉진해 장기적으로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상승시킨다는 반대의 결과도 있었다.

이와 함께 보고서는 "외국인 근로자가 정부 재정과 1인당 소득에 미치는 영향은 추정 방법과 대상에 따라 상이하지만 이민정책에 의해 플러스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이민정책은 고부가가치 전문업종을 중심으로 외국인 노동력 유입을 촉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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