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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고독사, 日처럼 고독사보험 개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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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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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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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 "1인 가족 27.0%, 무연고 사망자 연 1245명… 일본 사례 참고해 고독사보험 개발 검토해야"

"늘어나는 고독사, 日처럼 고독사보험 개발해야"
최근 집에서 혼자 숨을 거두고 시간이 지나 발견되는 고독사가 증가하면서 일본의 사례를 참고해 고독사 보험을 개발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보험연구원은 10일 "국내 고독사 관련 통계는 집적되지 않았으나 고독사와 관련있는 무연고 사망자 수는 2011년 682명에서 2015년 1245명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며 "1인 가구 비중도 2006년 20.7%에서 올해 27.9%로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독사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고독사 예방 태스크포스(TF)를 설립하고 고독사 관련 통계 작성에 나서는 등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국내에 아직 고독사와 관련한 보험상품은 없다. 하지만 일찌감치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된 일본은 보험상품이 개발된 상태다.

"늘어나는 고독사, 日처럼 고독사보험 개발해야"
일본은 핵가족화와 고령화가 진전된 1970년대부터 고독사라는 용어가 사용됐으며 2000년대 이후 고독사가 도시 규모 및 연령에 국한하지 않고 전반적으로 증가하면서 사회문제로 대두됐다. 지난해 일본의 고독사 건수는 1만7433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세중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일본 보험회사는 세입자의 고독사로 인한 주택 임대업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을 개발했다"며 "세입자가 고독사하는 경우 집주인에게 1차적으로 가재도구 처분, 방 리모델링 비용이 발생하고 2차적으로 신규 세입자 유치의 어려움, 임대료 인하 요구 등에 의한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2011년 일본 아이아루 소액 단기보험이 출시한 고독사 보험은 고독사가 일어난 방의 원상회복 비용에 최대 100만엔(한화 약 965만원)을 지급하고 사고 후 1년간 임대료 하락 손실에 최대 200만엔(약 1930만원)을 보상하는 상품이다. 보험료는 가구당 3300엔(약 3만2000원) 정도로 저렴하다. 최근에는 닛세이동화손해보험과 미쓰이해상화재보험 등 대형 보험사도 화재보험과 함께 고독사 보험을 출시하고 있다.

김 위원은 "고독사에 따른 집주인의 손실위험을 보상하는 고독사 보험은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에게 필요한 상품"이라며 "국내 보험사도 고독사 증가라는 새로운 리스크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인구 및 가구구조 변화로 증가하고 있는 고독사는 주택 임대업자에게 위험요인이 될 수 있고 마땅한 위험 전가 수단이 없을 경우 1인 가구의 임대를 꺼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아직 고독사 관련 통계가 집적되지 않아 고독사 보험 개발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고독사 증가추세에 대응해 일본의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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