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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 맞추기? 없앤다던 '소득동향 통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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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정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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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0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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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안에 편성돼 있지 않던 예산 국회에서 끼워넣어

 황수경 통계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황수경 통계청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7.10.16/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내년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던 분기별 가계소득 동향조사가 유지될 전망이다. 통계청은 가계동향조사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내년부터 폐지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가계동향조사 예산이 편성됐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는 통계청의 내년도 예산안에 28억5300만원의 가계동향조사 예산을 편성했다. 정부는 당초 분기별 가계소득 동향조사를 폐지하기 위해 정부안에 관련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다.

가계동향조사는 줄곧 신뢰도에 의문이 제기됐다. 소득불평등 지표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통계청도 개편을 확정했다. 분기별 가계소득 통계는 내년부터 폐지하고, 가계지출 통계는 연간 주기로 공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당에서 "소득주도성장의 정책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분기별 가계소득 동향을 파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예산을 책정했다. '정권 코드 맞춤형 통계'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황수경 통계청장 역시 한국개발연구원(KDI) 박사 시절 "가계동향조사의 지니계수와 소득집중도를 통해 소득 불평등도를 측정하는데 한계가 있다"며 줄곧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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