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VIP
통합검색

'불법사찰·비선보고 지시' 우병우, 14일 세번째 영장심사

  • 뉴스1 제공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7.12.12 10:56
  • 글자크기조절
  • 의견 남기기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
세번째 구속영장…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직권남용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공모혐의를 받고 있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29일 오전 검찰 조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고 있다. 2017.1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민간인·공무원, 진보교육감 불법 사찰과 과학계·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등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가 14일 밤늦게 또는 15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14일 오전 10시30분에 진행된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4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가 심리했고 모두 기각됐다. 우 전 수석은 이번에는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를 받게 됐다.

법원 관계자는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청구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고 설명했다.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후 통상 이틀 뒤에 심문기일이 열리지만 우 전 수석은 3일 뒤 진행된다. 이에 대해 법원은 권 부장판사가 12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의 영장심사를 진행해야 하고 13일도 다른 영장심사가 적지 않아 기록검토 시간 확보를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11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원에 정부 비판 성향의 진보교육감들에 대한 개인적 취약점 등 파악하고 보고할 것을 지시한 혐의도 있다. 국정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교사의 교육청 발탁, 친교육감 인사의 내부 승진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항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과 지난 10일 우 전 수석을 두차례 피의자신분으로 소환해 고강도 조사를 벌였다.

앞서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증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오민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사건을 인계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4월 강요 등 혐의를 추가해 2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혐의 내용에 관해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는 게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기각했다.

결국 특수본은 4월17일 박근혜 전 대통령(56)을 구속기소하면서 우 전 수석을 불구속 기소해 현재 1심 재판이 진행중이다.

특검과 특수본의 수사 결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10월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58·구속기소) 관련 미르·K스포츠재단 문제가 터졌을 때 직무감찰 등을 하지 않고 안 전 수석에게 대응책을 자문하는 등 진상은폐에 가담한 혐의(직무유기)를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7~8월 개인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별감찰관실에서 감찰에 나서자 당시 이석수 특별감찰관(54·18기)에게 감찰을 중단하라고 위협하는 등 정당한 직무수행을 방해한 혐의(특별감찰관법 위반)도 받는다.

또 문화체육관광부 감사담당관 및 국·과장 6명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좌천성 인사조치 하게 한 혐의,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에 대한 진술강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도 받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머니투데이 주요뉴스

신도시 호재에 우르르…4.7억 남양주 땅, 40억에 팔렸다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부꾸미
제10회 청년 기업가 대회 참여모집 (-09/30)
사회안전지수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