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구속여부 14일 판가름… 4월 영장기각 판사가 담당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홍봉진 기자

불법사찰과 문화·과학계 블랙리스트(지원배제 명단) 작성·실행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의 구속여부가 이르면 14일 중 가려질 전망이다. 우 전 수석의 신병을 확보하기 위한 검찰의 시도는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30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 전 수석에 대해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우 전 수석의 구속여부는 이날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부터 불거진 각종 국정농단 혐의의 핵심 피의자 중 구속을 피한 유일한 인물이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 2월과 4월 박근혜정부의 각종 인사비리에 연루돼 있다거나 미르·K스포츠재단에 대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했다는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잇따라 기각결정을 내렸다. 검찰 등은 이들 혐의에 대해 우 전 수석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긴 상태다.

이번에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은 이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불법사찰 등 혐의다. 우 전 수석은 국정원을 동원해 이 전 특별감찰관을 불법사찰토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전 수석은 또 '진보 교육감'으로 분류되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김승환 전북도교육감 등에 대해서도 불법사찰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외에 우 전 수석은 문화·과학계 인사들에 대해서도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지원을 배제하거나 불이익을 가하는 과정에 깊이 관여했다는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앞서 두 차례의 영장기각을 감안해 영장청구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각도의 심도 깊은 수사를 벌여왔다고 자부하고 있다.


한편 우 전 수석에 대한 이번 영장심사를 담당하는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에도 우 전 수석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 당시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순실씨(61)의 국정농단을 알면서도 묵인하거나 도왔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권 부장판사는 "혐의 내용에 대해 범죄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다.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춰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이번 영장전담법관은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결정됐다"며 "권 부장판사가 오늘(12일)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영장심문 진행을 해야 하고 내일(13일)도 다른 영장심사 사건이 적지 않아 기록검토를 위한 시간확보를 위해 14일로 영장실질심사 일정을 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