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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의원 체포동의안 국회 접수…20대 국회 '1호' 불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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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인성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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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1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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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상보) 본회의서 체포동의안 의결시 과반수 필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시간 여에 이르는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귀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7/뉴스1  <저작권자 &copy;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7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20시간 여에 이르는 밤샘 조사를 마친 뒤 굳은 표정으로 귀가하고 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여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7.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 피의자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지난해 5월 20대 국회 출범 이후 첫 체포동의안 접수다.

법무부는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접수됐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검사 양석조)는 지난 11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은 즉시 서울중앙지검에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이 요구서는 검찰을 통해 정부로 전달된 후 국회로 이송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을 체포·구금하기 위해서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 이전에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관할법원의 판사는 영장을 발부하기 전 체포동의 요구서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수리한 즉시 요구서 사본을 첨부해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해야 한다.

이날 국회에 체포동의안이 접수됨에 따라 국회의장은 처음 개의할 본회의에 이를 보고해야 한다. 해당 체포동의 요구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부터 72시간 내에 표결을 마쳐야 한다. 만약 요구안이 이 기간 표결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다시 상정된다.

최 의원은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던 2014년 당시 이병기 국정원장의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에게서 특활비 1억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는다. 최 의원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 전 원장의 진술과 국정원 장부에 기재된 물증 등에 비춰 혐의가 성립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부터 23일까지 임시국회 일정을 진행한다.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은 이르면 이번 주중 국회에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동의가 떨어지면 법원은 최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국회에 체포동의 요구서가 전달된 이후 여러 변수로 인해 동의안의 상정 자체가 미뤄지거나 지연될 수도 있다. 국회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안을 부결시키는 경우의 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다양한 경우에 대비한 수를 마련해 수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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