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부동산 시장에 나타나는 '전세'라는 개념

향후 중국의 5년을 끌고 갈 중국의 최고지도부 그리고 그들의 특성을 통해 살펴본 미래의 중국은 ‘변화’와 ‘단합’이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 7인을 통해 본 중국은 지금까지 언급되어온 정책들이 좀 더 구체화될 것이고 좀 더 집중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은 지금 금융리스크 관리를 위한 인력들과 인프라 건설을 집중하는 인력들을 전진에 배치하고 있다. 금융리스크 관리와 인프라 건설…이것이 향후 그들이 집중할 두 가지 큰 축이다.


현재 중국에서 눈에 띄는 가장 큰 변화는 부동산이다. 당대회 이전까지 줄기차게 언급되어 온 ‘부동산 투기세력 규제’가 점차 완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 당국의 공식적인 입장에 따르면 ‘어느 정도’ 가격의 급등세는 잡힌 상황이며 이제는 좀 더 다양한 채널로 공급확대를 하겠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지난 1년간 통화정책과 중국의 경제 정책의 중심에 있던 ‘부동산발 버블 경제와 실물경제의 괴리 축소’가 이제는 ‘임대주택 공급확대’라는 새로운 슬로건으로 나타나는 시점이다. 물론 앞서 언급했듯 중국의 두 가지 큰 축인 금융리스크 관리가 점차 구체화되는 시점이라는 점에서 중국증시에 하나의 우려감으로 자리잡고는 있지만 이미 노출된 악재는 더 이상 악재가 아니라는 판단이다.

즉 슈퍼금융감독기구가 출시된 현 시점에 점차 구체화될지도 모른다는 막연한 우려감에 하락하고 있는 중국증시… 바꿔말하면 바겐세일 기간이다.

오히려 우리가 주목할 부분은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정책의 영향이다. 상무위원과 중앙정치국 위원, 그리고 주요 당서기들이 이미 시쟈쥔(시진핑의 측근)으로 구성되었다는 점에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시차는 존재하지 않는다. 당대회 이후 중앙정부가 언급한 임대주택 건설 정책에 맞게 이제 지방정부가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있는 것이다. 북경시에서는 오는 2021년까지 약 60k㎡(여의도=2.9k㎡)에 달하는 규모의 임대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고, 중국 금융당국에서 북경의 임대 아파트에 투자할 수 있는 리츠(REITs)를 승인하면서 임대주택 마련을 가속화시키고 있다.

‘전세’라는 개념이 없는 중국에서의 ‘임대주택 건설’이라는 정책이 단기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칠지는 의문이다. 다만 투기세력을 임대주택 사업 자금조달 창구로 이동시키고 폭발적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채널을 만들어 주면서 안정화시키려는 노력에서 2018년 부동산 시장은 의미 있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공급측 구조개혁을 강화하는 가운데 국부를 민부로 나누는 정책들을 주로 펼칠 것이다. 그리고 ‘임대주택 공급확대’를 통해 소유의 개념을 공유의 개념으로 점차 바꿔나가려고 노력할 것이다. 또한 부동산에 집중되었던 투기세력을 투자로 분산시키며 결국은 민관이 협력한 프로젝트를 가속화시켜 일대일로의 주요 거점을 마련하도록 유도할 것이다. 중국의 부동산 정책을 꿰뚫어보면 향후 5년의 청사진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