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빗썸 등 13개 거래소 현장조사 착수…보안 인증도 의무화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의 한 인터넷IDC(인터넷 데이터 센터)에서 가수 박정운씨가 연루된 2700억대 가상화폐 사기 관련 채굴기 판매 업체의 채굴기./사진=뉴스1

정부가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해 전자상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가 없는지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또 개인정보 보호가 미흡한 거래소에 대해서는 임시 중단 조치를 내리고,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할 수 있도록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20일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가상통화 긴급대책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이번 후속조치는 특히 가상통화 거래소 유빗이 파산해 피해자가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이는 점을 고려했다.

공정위는 이날부터 3일동안 가상통화 거래소들의 전자상거래법, 약관법 등 소비자 관련법 위반여부에 대해 현장조사에 들어갔다. 조사대상은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코인원, 코빗 등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고 국내에서 영업 중인 13개의 주요 가상통화거래소다.

공정위는 가상통화거래소가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자가 사용하는 약관 규정 중 불공정한 내용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공정위는 시정명령과 고발 등의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도 가상통화거래소에 대한 사이버보안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방통위는 사업자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개인정보 유출 등 지속적으로 법규를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정부가 서비스를 임시 중단시키는 ‘서비스 임시 중지조치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경우 이용자들의 피해를 효율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하고 손해배상 보험·공제를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아울러 과기정통부는 매출액 100억원 이상, 일 평균 방문자수 100만명 이상의 거래소에 대해 내년부터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게 하기로 했다. 빗썸, 코인원, 코빗, 업비트 등 4개 거래소가 내년 ISMS 인증 의무대상이다. 정부는 이들에게 조속하게 인증을 받으라고 통보했다.

방통위는 ISMS 인증 대상에서 제외된 중소 규모 거래소는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PIMS)’, ‘개인정보보호 인증마크(ePRIVACY Mark)’를 획득할 수 있게 지원해 개인정보 수준을 높일 계획이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과 협조해 산업단지에 가상통화 채굴 업체가 불법 입주해 있는지 중점 점검하고 있다. 또 금융감독원은 내년 1월까지 가상통화 거래소 이용자 본인확인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은행들과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가상통화는 투기적 수요의 변동, 국내외 규제환경 변화에 따라 가격이 큰 폭으로 변동할 수 있고, 엄청난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며 "가상통화 거래자는 유사 가상통화를 활용한 투자사기에도 주의해야 하고 가상통화 거래소가 해킹과 시스템 장애에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