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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격 소환 통보…국정원 특활비 檢수사 마무리 수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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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0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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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 朴만 남아…특활비 靑 상납 전모 드러날까
박근혜, 檢 소환통보 전달받아…출석여부 관심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이유지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 /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검찰이 특활비 상납 사건의 '최종 목적지'인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을 소환 통보하면서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청와대 상납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대통령을 22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20일 통보했다. 박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한다면 지난 3월21일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지 약 9개월만에 두번째 검찰 출석이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의 '화이트리스트'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특수활동비 40억원을 청와대 관계자들에게 상납한 정황을 포착하고 지난 10월31일 안봉근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51)과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51)을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했다.

이후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과 국고손실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남재준 전 국정원장(73)과 이병기 전 원장(70), 이병호 전 원장(77)으로부터 4년 동안 약 40억원의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안 전 비서관은 2013년 5월부터 2015년 초까지 개인적으로 국정원에서 1350만원을 여러차례 나눠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뇌물 공여자'인 남 전 원장과 이병기 전 국정원장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 등 손실과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국정원장 임명에 대한 보답과 향후 임기와 인사, 예산편성 등 국정원장의 직무수행과 국정원의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으로부터 각종 편의를 제공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국정원장 특별사업비 중 일부를 빼내어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기로 계획한 것으로 조사됐다.

남 전 원장은 2013년 5월부터 2014년 4월까지 국정원장에게 배정된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월 5000만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12회에 걸쳐 총 6억원을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전 원장은 2014년 7월부터 2015년 2월까지 국정원장에 배정된 국정원 예산 40억원 중 매월 1억원을 현금으로 준비해 8회에 걸쳐 총 8억원을 이 전 비서관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원장은 매달 5000만원에서 1억원, 최대 2억원 등 총 25억원을 청와대에 상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병호 전 원장은 지난해 4·13 총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비용 5억원을 대납한 혐의(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등도 받고 있다.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뇌물 등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이재만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왼쪽)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국정원 특활비 상납' 관련 뇌물 등 1회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17.12.1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검찰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불법사찰을 비선보고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추명호 전 국익정보국자 소속의 국정원 제8국 특활비가 청와대 정무수석실에 상납된 정황과 관련해서도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지난 10일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51)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달 21일에는 현기환 전 정무수석(58)을, 28일에는 현 전 수석의 후임 정무수석이었던 김재원 현 자유한국당 의원(53)을 소환해 조사했다.

국정원으로부터 특활비 1억원을 상납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에 대한 수사는 국회에 공이 넘어가있다. 최 의원은 당시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부처 예산편성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위치에서 기존에 상납된 5000만원의 특활비를 매달 1억원으로 인상해달라고 국정원에 요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박 전 대통령은 일명 보수 단체 지원 등 '화이트리스트' 의혹과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검찰 관계자는 "최대한 많은 것을 조사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며 "사건 구조에서 정점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조사 분량이 대단히 많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정식재판이 열리는 23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박 전 대통령이 탄 호송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동하기 위해 나서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오장환 기자

검찰의 소환 통보는 20일 서울구치소를 통해 삼성 등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에게 서울구치소를 통해 전달됐다. 박 전 대통령은 현재까지 출석 여부에 대해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 조사를 위해 국선변호인을 신청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사선 변호인이 총사임한 후 외부 접촉을 끊고 있는 점과 앞서 선임된 국선 변호인도 1심 재판만이 업무 범위에 속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옥중조사에서 전 사선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의 도움을 받은 것과 달리 이번에는 홀로 검찰 조사에 응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의 정점에 있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등으로부터 592억원을 받은 혐의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여기에 국정원 뇌물액수가 포함되면 뇌물 액수는 더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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