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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두환 검찰개혁위원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개혁위원회 출범식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9.19/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재정신청제도의 실질화를 위해 대상범죄를 확대하고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의결했다고 20일 밝혔다.
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5·6차 권고안을 다음주 초 발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제13차 회의를 진행한 뒤 재정신청 실질화를 위해 공소유지변호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의결했다.
재정신청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릴 경우 법원이 직접 그 당부를 가려 재판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위원회는 검찰을 통하지 않고도 기소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능하도록 열어 둬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원회는 이날 재심 무죄 사건의 신속한 손해회복을 위한 '국가배상 패스트 트랙'을 심의·의결했다. 과거사 사건에서 재심 무죄 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신속하게 국가배상을 받아 그 손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위원회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를 위한 '공정하고 실효적인 인사 시스템 구축' 방안들에 대해 다양한 의견제시와 토론을 진행했다.
위원회는 오는 27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검찰의 중립성·공정성 확보 방안, 사법협조자 형벌감면 제도 도입 방안 등을 계속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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