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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살해범' 책임공방…정신감정 청취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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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보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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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0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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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 변호인 자폐성 장애 아스퍼거증후군 주장…공범은 주범이 사이코패스라 비난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그래픽=이지혜 디자이너
초등생 살해 혐의로 1심에서 법정 최고형을 선고받은 10대 두 명이 항소심 재판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겼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 이전에 주범의 정신상태를 감정한 의사들을 불러 의견을 듣기로 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0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주범 A양(17)과 살인방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공범 B양(19)의 재판에서 A양 측이 신청한 정신과 전문의 두 명을 내달 15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한 명은 과거 A양을 치료했던 의사이고, 다른 한 명은 A양의 정신을 감정한 의사다.

A양 변호인은 1심에서부터 자폐성 장애의 일종인 아스퍼거증후군으로 심신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A양 변호인은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아스퍼거증후군을 거론하며 "B양의 영향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B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B양 측 변호인은 "A양은 사이코패스라서 소위 '묻지마 범죄'가 가능하지만 B양은 정상인이어서 그런 범죄가 불가능하다"고 맞서며 A양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이들이 서로를 증인으로 신청하자 재판부는 전문의 의견을 먼저 들어본 뒤 증인 신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B양 측 변호인은 검찰의 조서 조작 의혹을 제기하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했다. B양 측 변호인은 "검찰이 진술조서를 허위로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천지검과 서울중앙지검 담당 검사의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요청한다. 법원사무관이 이를 집행하고, 변호인이 참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수사 검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자고 하는데, 이건 뭐 막가자는 거지요"라며 조서 작성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A양은 지난 3월29일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만난 초등학생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B양은 살인을 공모하고 A양에게 시신 일부를 건네받아 훼손한 뒤 버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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