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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변호사, 법무부에 재등록 거부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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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12.20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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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실정법 준수해야"…10월 재등록 거부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백종건 변호사 재등록 신청자. 2017.10.18/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종교적 이유로 입영을 거부해 실형을 선고받아 변호사 등록이 취소돼 복역 후 재등록을 신청했지만 무산된 백종건 변호사(33·사법연수원 40기)가 법무부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의 재등록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에 이의신청했다.

백 변호사는 20일 "변협의 변호사 재등록 거부 결정에 대해 법무부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변호사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변호사는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변협은 등록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백 변호사는 이에 대해 "변협은 등록 신청에 대해 실질적인 심사를 진행하지 않은 채 형식적인 사유를 들어 거부했다"며 "실질적인 심사 없이 등록을 거부한 것은 변호사법상 변협에 등록에 관해 재량권을 부여한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변협은 실질적인 심사나 아무런 노력 없이 재량이 없다는 취지로 등록거부 결정을 해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신청인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했다"고 강조했다.

백 변호사는 "법무부가 등록을 명해 주거나 재등록에 대한 재심사를 명하는 결정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변협은 지난 10월24일 등록심의위원회 2차 심의에서 백 변호사의 추가 소명을 들었으나 변호사 재등록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변협 측은 "현행법의 문제점을 법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실정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거부 사유를 밝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인 백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수료 직후인 2011년 2월 육군훈련소에 입영하라는 공익법무관 교육소집통지서를 받고도 입소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이후 병역법 위반으로 지난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6개월이 형이 확정돼 지난 5월30일 출소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헌법에서 규정하는 양심의 자유의 입법 취지와 양심적 병역거부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고려했다"며 백 변호사의 재등록신청에 대해 '적격 의견'으로 변협 측에 전달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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