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포럼 "4차위원회, 카풀 논의 제외 '유감'"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국내 최대 스타트업(초기 벤처기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이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승차공유 분야 논의를 취소한 것에 대한 비판 성명을 21일 내놨다.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이날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21~22일 개최하는 '규제‧제도혁신 해커톤'에서 승차공유 분야가 취소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포럼이 언급한 승차공유 분야 논의는 카풀 앱 출·퇴근 시간선택제를 둘러싼 논란을 말한다. 최근 카풀 앱 풀러스가 시간선택제를 도입하면서 스타트업 생태계와 택시업계, 정부 간 갈등이 불거진 상황이다. 스타트업 관련 단체들은 카풀 앱 시간선택제 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반면, 카풀 앱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게 택시업계의 주장이다.

포럼은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이번 해커톤에서 승차공유 분야를 주요 과제로 다뤄 해결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 승차공유 업계(카풀 등)와 정부, 택시업계가 허심탄회한 대화와 토론을 통해 갈등을 극복하고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기회가 모색되길 기대했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제 해소 및 상생협력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장이 마련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불법과 합법 주장이 맞서고 있는 가운데 승차공유 업계는 앞으로 나갈 수도 현재에 머물러 있을 수도 없는 상황에 빠져 비즈니스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누구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고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라이드셰어링 업계의 향후 비즈니스 환경은 더욱 위축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타트업포럼 "4차위원회, 카풀 논의 제외 '유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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