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 음지의 '플리바게닝'…이젠 국회가 나서야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지난해말 한 재판에서 보기 드문 광경이 연출됐다. 한 피고인에게 판사가 검찰의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도우미’로 활약했던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 얘기다.

검찰은 장씨에게 수사에 협조한 장씨를 배려해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구형보다 무거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장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다.

이헌수 전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도 검찰의 수사를 도운 보답을 톡톡히 보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약 40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건넨 사건의 핵심 인물이다. 공범인 전직 국정원장들이 구속 기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전 실장은 구속은 커녕 아직 재판에도 넘겨지지 않았다. 전형적인 ‘플리바게닝’(유죄협상)이다.

플리바게닝은 수사에 적극 협조하는 피의자의 형벌을 감경해주는 것을 말한다. 이른바 ‘깃털’을 조금 봐주는 대신 ‘몸통’을 처벌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미국 등 영미법계 국가에선 일반화돼 있고,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도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이 이미 도입했다.

우리나라는 아직 법적으로 도입이 안 돼 음성적으로만 운영되고 있다. 단점은 있다. 수사협조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피해자가 소외될 수 있고, 형평성도 훼손될 수 있다. 그러나 은밀한 조직 범죄의 경우 플리바게닝 없인 진짜 ‘거악’을 처벌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대검찰청 검찰개혁위원회는 지난해말 전체회의에서 제한적으로 플리바게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뇌물, 배임, 횡령 등 관련자의 진술 없이는 증거 확보가 어려운 중대 부패범죄에만 플리바게닝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플리바게닝은 법 개정 없인 음지에 머물러 있을 수 밖에 없다. 국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법을 바꾸는 건 결국 국회의 몫이다. 이젠 국회가 나설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