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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희양 죽음 막지못한 아동학대 정부대책…무엇이 문제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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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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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개입에 초점 맞춰진 정책…사전예방 필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 3월 시행…정부 부처 공조해야

(서울=뉴스1) 전민 기자,최동현 기자,박주평 기자 =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의 어머니인 김모씨(61)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7.12.3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고준희양 친부 내연녀의 어머니인 김모씨(61)가 지난달 30일 전북 전주시 덕진경찰서에서 전주지방법원으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이송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2017.12.30/뉴스1 © News1 문요한 기자

고준희양(5)의 안타까운 사망 소식에 전국민적 분노가 들끓고 있다. 친부 고모씨(37)는 경찰 조사에서 '준희양을 심하게 때린 적이 있으며 당시 내연녀인 이모씨(36)도 있었다'고 진술해 이같은 분노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되고 있다.

돌이켜보면 최근까지도 아동학대는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대책을 내놓았지만 '사후약방문' 식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5년 12월 인천에서는 굶주림에 시달리던 11세 소녀가 2년 동안 친부에게 학대를 받다가 맨발로 탈출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또한 2016년 3월에는 7살 소년이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계모에게 학대를 받다가 숨진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샀다.

이같은 일련의 아동학대 사건 이후 정부는 아동학대 방지와 아동학대 추적 대책을 내놨지만 준희양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실제로 준희양은 지난해 3월 이후 어린이집에 나가지 않았으나 지난달 친부가 실종신고할 때까지 그의 실종 여부에 어느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3월부터 아동학대 조기발견을 위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취학예정인 아이가 입학하지 않거나 재학 중인 아이가 이틀 이상 무단결석 시, 학교장은 보호자에게 경고를 해야 하며 결석이 계속될 경우 읍·면·동사무소나 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그러나 준희양과 같은 미취학아동은 이같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난 2016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는 미취학아동을 대상으로도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이틀이상 결석할 경우 교직원이 가정을 방문하고 소재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방문해 확인하고 경찰에 신고하도록 권장하는 '유치원·어린이집 아동학대 조기발견 및 관리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이 매뉴얼은 권장사항으로 사실상 강제력이 없는데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니지 않는 아이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관련 기관에서 학대를 의심해 조사하더라도 학대행위 의심자가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은 여전히 미비하다.

복지부 산하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 관계자는 "처벌 규정이 있더라도 현행법상 학대 조사에는 (피조사인의) 개인정보 보호 등 많은 제약이 있다"면서 "필요한 여러 조치들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여전히 많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아동학대 관련 정책이 사후개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서 사전예방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비부모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효정 한국영유아보육학회장은 "국가·대학에서 예비부모 교육을 필수화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부모들의 아동양육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르쳐 무책임한 양육을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확대와 신고의무자의 의식 개선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복지부도 오는 4월부터 기존 5개 직군(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아동복지시설, 종합병원)에만 시행되던 신고의무자 의무교육을 24개 직군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강지영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신고의무자들이 신고했을 때 안심할 수 있도록 비밀보장이 잘 되고, 신고에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교육과 시스템이 잘 갖춰져야 한다"며 "예산확대를 통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인프라의 확충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수도권에서만 시범 시행 중인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을 활용해 관계 부처간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해야 한다는 해법도 제기된다. 아동 건강검진, 예방접종기록과 장기결석 등의 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조기에 발견하는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은 오는 3월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정 학회장은 "e아동행복지원시스템이 정착되면 여성가족부·복지부·교육부 등 관계 부처들이 긴밀한 공조를 통해 조기에 아동학대를 포착하고 막을 수 있도록 협력 시스템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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