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전문] 민유숙 대법관 취임사 "국민의 아픈 곳 보듬을 것"

머니투데이
  • 송민경 (변호사) 기자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1.03 10:36
  • 글자크기조절
  • 댓글···

[the L]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유숙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관 임명동의에 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민유숙 신임 대법관은 3일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민 대법관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자신의 취임식에서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민 대법관은 “사실심 법원이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의사에 부응하는 법리를 적시에 대법원 판결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자주 문제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들이 있으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해당 쟁점에 적용할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민 대법관은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겠다”며 “그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해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민 대법관의 취임사 전문이다.

존경하는 대법원장님, 대법관님, 그리고 법원 가족 여러분 !

저는 오늘 대법관으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법원 가족들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가르침과 성원, 격려가 없었다면, 감히 용기를 내어 이 자리에 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취임사에 앞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로서는 이 자리가 한없는 영예입니다만, 실력과 인품, 삶에 대한 지혜와 인간적인 면모에서 한층 더 훌륭한 분들이 많이 계심에도 제가 오늘의 영광을 대신하고 있는 것 같아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오랜 기간 사실심 법관으로서 재판을 해 왔다는 점에 있음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저는 그동안 저와 함께 한 재판부 구성원들, 나아가 저에게 재판을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저는 이를 마음에 새겨 앞으로도 대법원에 놓인 한 건 한 건을 정성과 성의를 다해 살펴보아,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한편, 특히, 다음과 같은 일에 온 힘을 다하고자 합니다.

사실심 법원이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의사에 부응하는 법리를 적시에 대법원 판결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에서 자주 문제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들이 있으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해당 쟁점에 적용할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한걸음 더 나아가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데에도 힘을 기울이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하여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고, 한편으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하여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습니다.

또한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하여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이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하여 책무를 수행하되, 오늘의 마음가짐을 임기가 다하는 날까지 잊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대법관의 직분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 매서운 채찍질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과 이 자리를 함께하지 못하였지만 격려를 보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2018. 1. 3.

대법관 민 유 숙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