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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유숙 대법관 "법리만 따르는 愚 범하지 않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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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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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 대법관 취임식 "쟁점 사안에 명료 법리 내릴 것…조화·균형 담겠다"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민유숙 대법관 2017.12.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민유숙 대법관 2017.12.20/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민유숙 신임 대법관은 3일 "기존 법리를 충실히 따르기만 해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뒤처지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민 대법관은 이날 오전 자신의 취임식에서 "사실심 법원이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데 꼭 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참된 의사에 부응하는 법리를, 적시에 대법원 판결로 선언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재판 진행과 결론 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법리를 적극적으로 선언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에서 자주 문제 되는 쟁점임에도 아직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이 없거나 법리적으로 정리가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 여러 판례가 있으나 그 적용에 어려움을 겪는 영역 등이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해당 쟁점에 적용할 판단 법리를 명료하게 밝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으로는 갑자기 전혀 다른 법리를 선언하여 사실심 법관들이 혼란을 겪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민 대법관은 "보수와 진보, 강자와 약자, 남성과 여성, 다수와 소수, 어느 한쪽의 시각이 아니라 모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포용하는 자세로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해 대법관으로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며 "사람에 대한 이해와 애정을 바탕으로 조화와 균형의 정신을 판결에 담아, 국민의 아픈 곳을 보듬어 준 대법관으로 기억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경험과 능력이 부족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던 힘은 오랜 기간 사실심 법관으로서 재판해 왔다는 점에 있음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새삼 깨닫게 됐다"며 "앞으로도 대법원에 놓인 한 건 한 건을 정성과 성의를 다해 살펴보아, 누구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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