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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뇌물' 최경환, 구속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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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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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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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구속 여부 오늘 밤 늦게 결정될 듯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3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챙겼다는 혐의를 받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62·경북 경산)이 3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구속 여부는 오늘 밤 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최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19분쯤 서울법원종합청사에 출석했다. 최 의원은 "특활비 수수를 인정하느냐" "어떤 혐의를 소명할 생각인가" 등 질문에 아무 대답 없이 법정으로 향했다. 최 의원의 구속 여부는 영장심사를 맡은 강부영 영장전담판사가 결정한다.

검찰은 최 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지난달 11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최 의원이 2014년 박근혜정부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예산 편성 청탁과 함께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원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의원은 본인에게 적용된 혐의를 전면 부인했으나 검찰은 이병기 당시 국정원장의 진술과 국정원 장부에 기재된 물증 등에 비춰 혐의가 성립된다고 보고 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음에도 법원은 한동안 영장심사 일정을 잡지 못했다. 12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이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닌 한 회기 중 국회의 동의없이 체포·구금되지 않는다.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61·경기 용인갑) 역시 불체포특권 때문에 영장심사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여야가 12월 임시국회를 1월9일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면서 두 의원의 신병처리는 더 늦어지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최재형 감사원장,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에 대한 임명동의안과 각종 법안들이 대거 통과되면서 임시회기는 종료됐다. 이와 함께 최·이 의원의 불체포특권도 효력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법원은 2일 두 의원에 대해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영장심사 일정을 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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