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공모제 전면 확대'…교육부·교총 갈등 심화

머니투데이

세종=문영재 기자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둘러싸고 교육부와 국내 최대 규모 교원단체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간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한국교총은 오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대규모 집회를 열고 교장공모제 확대 철회를 촉구하는 항의 서한을 교육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교총은 또 교장공모제 확대방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인 다음달 5일까지 매일 집회를 갖기로 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교육부가 이번 조치를 철회할 때까지 계속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교총은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경력 15년 이상)가 곧바로 교장에 선임될 수 있도록 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면 교단의 근간이 뿌리째 흔들릴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재철 교총 대변인은 "교장공모제가 확대되면 이른바 '무자격 교장'이 대량으로 양산될 것"이라며 "특정노조가 공모 교장을 독식하는 상황에서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교총은 지난해 12월27일 교육부가 교육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후 전국 17개 시도교총과 함께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 강력 규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고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을 선언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에 교총과 충분히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장공모제 개선방안을 내놓기 이전부터 수차례 교총과 만나 소통했지만 의견접근이 쉽지 않았다"며 "공정성 담보 등 교총 측에서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입법 예고 기간에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교육계에선 교장공모제 확대 추진이 자칫 이념 대결 양상으로 흘러 교원 간 갈등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반상진 전북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존 교장승진제도가 교직사회를 황폐화시킨 한 요인이었다"며 "승진이 아닌 교장 양성체제를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학교공모교장심사위원회의 공정성 확보는 물론 학교운영위원회에서 부적격교장이 임용되지 않도록 자정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