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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중퇴 재학기간 명시' 공직선거법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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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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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 선거인 판단 영향…객관적 비교평가 위한 것"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2017.12.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가 선거벽보 등에 중퇴 학교를 기재할 경우 그 재학기간도 함께 적도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옛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옛 공직선거법 제64조 제1항은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중퇴학력을 기재할 때는 수학기간을 함께 적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 기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는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공직선거에서 후보자의 학력은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의 이력에 관한 중요한 사항"이라며 "중퇴 학력을 기재하면서 의도적으로 수학기간을 기재하지 않는 행위는 후보자의 학력에 관한 객관적 비교와 평가를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는 학력을 거짓으로 기재하는 것과 동일하게 평가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군의회 의원으로 당선된 청구인은 선거공보 등에 학력을 'A고등학교 중퇴(고졸자격 검정고시 취득)'이라고 표시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옛 공직선거법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을 했으나 그 신청이 각하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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