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성범죄자 취업 제한 부활..전문 상담 필요성 늘어

머니투데이
  • 중기협력팀
  • 카카오톡 공유하기
  • 카카오톡 나에게 전송하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2018.01.03 17:15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지난해 12월29일 성범죄자 취업 제한 제도가 다시 부활했다. 헌법재판소가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에 위헌성이 있다며 위헌 결정을 한 이후 상당 기간 공백 상태에 있다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제공=더앤법률사무소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사진제공=더앤법률사무소
개정안은 위헌성을 제거하기 위해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제한 기간에 차등을 뒀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업을 허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이 포함된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의 목적은 정당하고 수단은 적합하나, 범죄의 경중과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10년의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했다. 아울러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면서 위헌 결정을 한 바 있다. 위헌 결정으로 4만여 명에 달하는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이 풀렸었다.

이후 정부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지만 그 기간을 판사가 형의 종류나 형량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강간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등 성범죄로 기소돼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범죄자는 출소 후 최대 10년간 아동과 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취업할 수 없다. 취업 제한을 받는 기관은 유치원·학교·학원·개인과외교습·청소년보호재활센터·청소년활동시설·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어린이집·아동복지시설·성매매피해상담소·공공주택관리사무소·체육시설·의료기관·인터넷컴퓨터게임방·복합유통게임방·경비업법인·청소년활동기획업체·대중문화예술기획업소·가정방문학습교사 등 52만개이다.

이번 개정안은 위헌 판결 이전에 확정 판결을 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도 적용되고, 취업 제한 기간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경우 법원에 변경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는 개정 법률 시행 직전 한 달가량 전국 52만개 취업 제한 기관 종사자들을 일제히 조사해 해당자가 나오면 해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취업제한제도는 먹고 사는 것을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매우 침해가 큰 제한이다.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억울한 성범죄 혐의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리고 제도가 바뀌어서 취업 제한 기간에 차등화가 있고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면 취업 제한이 되지 않는 규정이 생긴 만큼 성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자포자기 말고 전문가와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현중 더앤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베스트클릭

오늘의 꿀팁

  • 날씨
  • 건강쏙쏙

많이 본 뉴스

머니투데이 페이스북 퀴즈 이벤트
머니투데이 기업지원센터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