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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이 판사다"…인터넷으로 범죄자 양형 체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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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민경 (변호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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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1.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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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당신이 판사다"…인터넷으로 범죄자 양형 체험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홈페이지(//sc.scourt.go.kr)를 통해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인 '당신이 판사입니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제6기 양형위는 형사재판의 형을 정하는 양형과 양형기준에 관한 국민의 이해와 신뢰를 높이기 위해 약 1년의 연구제작 기간과 시연회 등을 거쳐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국민들에게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된 영상 프로그램에 직접 판사로 참여해 양형 판단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한다.

이번에 오픈하는 영상 콘텐츠는 △양형기준의 목적 △국민적 관심도 △범죄 발생 빈도 등에 비춰 중요도가 높은 범죄들 가운데 살인죄와 절도죄의 실제 사례를 기초로 제작됐다. 앞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범죄군별 콘텐츠 제작을 계속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민들은 사건 영상 및 피고인과 변호인, 검사의 변론을 보고 구체적으로 타당한 양형이 얼마인지를 고민해 직접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이를 실제 선고된 형량과 비교하며 형법 및 양형기준에 대해 쉽게 풀이한 설명자료를 볼 수 있다.


한편 양형위는 형을 정함에 있어 국민의 건전한 상식을 반영하고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양형을 실현하기 위해 지난 2007년 4월27일 출범한 이래 38개 범죄군(대상 범죄의 90.7%)에 대한 양형기준 설정작업을 완료하며 양형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왔다.


양형위 관계자는 "이번 국민 양형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그동안 어렵다고만 생각돼 왔던 형사재판의 양형 절차와 그 기준을 국민이 보다 쉽게 이해하고 양형 결정 과정에서 고려돼야 할 여러 요소들에 대해서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국민들의 양형체험 결과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양형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여 향후 합리적이고 적정한 양형기준을 정립하는 데 적절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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